정치역행 요소 과감히 제거를

우리정부는 올해의 국가시책을 세계화.지방화에 두고 있다. 21세기에 전개될미래사회는 국가의 발전이 지방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는 없지만 지방의 발전은 바로 국가의 발전으로 여결될 수 있다. 앞으로 펼쳐질 국제사회의 질서는'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 '지방대 지방'의 시대로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우리정부가 추구하는 시책과도 연계되며 새로이 탄생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구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율경영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중앙의존적인 경제체제에서 탈피, 국제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도 이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타지역보다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은 자치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발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민선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는 예산 타령이나 하고 중앙으 눈치나 보는 관료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구와 경북의 주요 생산품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판매할 수 있을만큼 경영능력을 갖추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장기적인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이 안고있는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결해야 한다. 지역민들은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탈피,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원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도시행정, 교육행정의 변화를 추구해야 보다 나은 자치단체로 발전시킬 수 있다.지방정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본래 의미의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으로 위임하여야 하며 내무부, 교육부등 지방자치 관련 중앙부처들의 통제위주의 권한도 대폭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데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도 중앙정부에서 틀어쥐고 있는 것이 오늘의현실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침, 법령상 중앙승인 조항 등을 삭제하고 통제중심 행정에서 지원및 조장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것이 대구시의회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급속도로 전문화, 복잡화, 다원화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대두되는 다양한 지방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운실정이다. 이같은 지방행정 수요는 법령을 제정하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훨씬 빨리 전달되고 주민들의 의사를 법령에 반영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조례제정권을 제약, 통제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대구시의회의 김상연의장은 "지방정부의 변화와 요구가 중앙정부에 까지 전달되어 법제화된 후 지방정부에서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비효율적인법규를 가지고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현행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행정기구는 물론 지방공무원의 정원까지 중앙의 통제를 받고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세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등도 절실하다.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지방의회는입법기능과 견제감시기능을 제외하면 대체로 저조한 활동을 보였다. 앞으로구성될 지방의회는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원회의 활동을 다양화하고 전문화시켜 나가야 한다. 기능면에서도 입법기능과 정책기능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학자들의 의견이다.

지방의원들중에는 의정활동에 노력과 정열을 다하는 적극적인 인물들도 많았지만 의원의 역할수행에는 관심이 없고 권위와 위신만 따지거나 의원직을 이용한 이권개입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발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의원들도 많아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당의 간부들이지방선거 시행 과정이나 지방의정 활동에 폐해나 역기능을 하지않는지 감시감독하고 비판할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당을 견제할수 있는 지역에 기반을 둔 참다운 정치가 이뤄져야 지역의 정당정치도 꽃피울수 있을것이다.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도 변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란주민들을 위한 정치행정이다. 주민들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물론 사회와 주민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최봉기교수(계명대)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 3자가 상호 협력할때 성공적 정착과 발전이 가능하다. 아직도 지방의원들의자질과 역할의 문제, 지역주민들의 비민주적 의식구조와 집단행동및 지역이기주의등 자치발전에 역행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 이를 우리사회에 토착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자체가 지니는 문제점 뿐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들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