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금융화 방지

금융부문은 경제의 핏줄이다. 아무리 유망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금융부문에서 실패하면 기업의 생명이 끝나는 도산에 이르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 설립된 유력 금융업체들이 특정기업에 흡수되는것을 지역 경제인들이크게 우려하는것도 다 이 때문이다.특정기업이 지역 금융을 장악할 경우 지역경제는 '동맥경화'에 빠질 위험이높다. 자금사정이 빠듯해질때는 전체 지역경제를 위하기보다는 특정기업과의이해관계에 따라 돈줄을 죄고 풀어 자금흐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지역 경제계가 최대 현안중 하나로 추진하고있는 지방증권사및지역 신용보증조합 설립에도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것으로 우려하고있다.지역 경제인들은 대구상의가 설립한 금융업체들이 속속 '경영권 사냥감'이된것은 설립 당시 주주 구성때부터 불씨를 안은것이라 지적하고있다.대구상의가 상공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의회원들에게 많은 주식을 배당했는데이들중 상당수는 은행돈을 빌려 주식 매입 대금으로 냈었다.이때문에 특정 기업이 웃돈을 얹어 주식을 사겠다는 제안에 솔깃,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란 설립취지를 외면한채 특정기업에 쉽게 주식을 내주게끔 됐다는것이다.

지역 경제인들은 이같은 전례를 들어 향후 대구상의가 지방증권사나 지역 신용보증조합등 금융업체를 설립할때는 주주구성에 상당한 보완책을 세워야할것이라 지적하고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란 설립취지를 감안,특정기업이 흡수노력을 자제하고기업들도 주식 매각을 않는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지만 조선생명과 동양투신의 경우에서 보듯 이같은 도덕성을 기대하기란 애시당초 어려워, 주주구성때부터 제도적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인들이 보는 최선의 대책은 '공금융을 보장할 수있는 대주주의 영입'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나 이미 공금융의 자리를 굳힌 지역 은행이 최대주주가 되게끔 출자토록 하자는 이야기다. 특히 지역에 본사를 둔 대구은행이나 대동은행이 최대 주주로 될 경우 특정 기업의 흡수를 근원적으로 막을수있는 것은 물론 금융업무의 상호보완 기능도 갖춰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있을 것이라 내다보고있다.

게다가 대구은행의 경우 이미 증권사 보유등 종합금융그룹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시중은행인 대동은행도 금융업종의 다각화를 계획하고있는만큼 문제를 쉽게 풀수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까지 말하고있다. 즉 "설립을 주도하는곳은 대구상의이지만 대주주는 지역 은행이 되도록 해 지역 사회·경제에 고루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다.

전체 지역경제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기업 이윤과 자본의 논리가 앞서는 것이 지역경제계의 현실인만큼 이제 더이상 늦기전에 제도적으로라도 공금융을보장토록 하자는 것이 많은 지역 경제계 인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허용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