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의원 돌출발언 안팎 '개헌론'공론화 의구심

27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자당 유성환의원이 느닷없이개헌론을 공식 제기해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유의원은 자신의 개헌론 제기가 여권에서 사전 상의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하면서도 "현행 헌법대로하면 국력 쇠약등 엄청난 국익 손실을 가져 올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그러나 유의원의 개헌론 제기는 그가 민주계인데다 김영삼대통령이 개헌론을일축한지 이틀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정가에서는 공론화의 전주곡이 아니냐는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유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문원고에는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질문도중 제기하는 기습작전을 폈다.

그는 이날 질문에서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가의 기본틀인 헌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며 "헌법정비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며 지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그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마디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임기중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데 이 시점에 왜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행여라도 여권 핵심부와의 사전교감 의혹을 낳을까봐 확실한 쐐기를 박겠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여권의 이같은 진화노력에도 야권은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날 질문에 나선 이윤수의원(민주)은 "청와대가 오래전부터 문민장기집권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박지원대변인은 "어떤 음모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헌 논의의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결국 유의원의 발언은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으나 김종필씨가제기한 내각제 개헌과 함께 언젠가는 공론화가 불가피한 정치권의 잠재적 쟁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정택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