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반도유사시 증원미군〉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방위전략이 확정됨으로써 주한미군의 제2단계 감축계획은 공식폐기됐다. 따라서 미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과2000년까지 주한미군의 현수준유지는 물론 두개의 전선을 동시 승리로 이끈다는 '윈 앤드 윈'전략을 고수하며 동아시아에 대한 안보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지역에 10만병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28일 오전 발표된 클린턴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재검토(EASR)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000년까지 3만7천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유사시 즉각적인증원군을 한반도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대신에 한국은 95회계연도에 3억달러의 주한미군 분담금을 지원해야 하며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임대료및 시설사용료는 면제해주는 동시에 앞으로도 분담금의 액수는 계속 늘려줄 방침이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넌 워너 수정안'에 따른 주한미군 2단계 철수안은 백지화되었으며 미국은 오히려 한반도에 배치될 신속배치군을 위한 병참시설의 사전배치및 확장계획을 추진하는등 한반도의 안보를공고히 하는데 더 큰힘을 쏟게된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계획에서 현상유지쪽으로 선회하게된 배경은 동아시아가 태평양이란 지리적.시간적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한국.일본등 동남아지역에 미군의 영구기지를 존속시키지 않고서는 군사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던것이다. 미국이 유사시 유연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북한이 그러는것 처럼 미군의 전진배치가 필수적이며 그래야만 우방과 적.잠재적 적대세력간의 불편부당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만미군의 동아시아 주둔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안정이 첫째지만이지역의 번영과 성장이 이룩되면 미국은 '건실한 브로커'로서 정치.경제.외교.군사분야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서 동아시아에 설치되어있는 미군기지는 지역내의 위기해소는 물론 중동을비롯한 인근 분쟁가능지역에서의 전쟁발발이나 군사적인 충돌까지도 대처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동아시아 주둔 미군은 90년의 13만5천명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었지만 장비의현대화및 기술의 진보로 능히 커버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로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처지니 만큼 이번 미국의 새 방위전략은 철조망을한겹 더 두르고 경비병을 좀더 보강한 것 같은 든든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 미국에 맡겨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도달하게 되면 아득하기만 하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새 방위전략이 우리 군으로서는 보다 각성하고 좀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