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화 제도적 차단장치 마련을

입력 1995-02-28 00:00:0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조선생명·동양투신등의 금융업체들이 속속특정 기업의 '사금융'전락 위기를 겪는것을 계기로 이를 근원적으로 막을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한다는 것이 지역 경제계의 한 목소리다.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설립된 5개의 금융업체중 1곳은 이미 특정 기업에흡수당했고 2개 업체가 흡수위기를 겪고있는만큼 지방증권사등 향후 금융업체 설립때는 공금융을 확실하게 보장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한다는것이다.대구상의는 역외 자금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그간대구은행과 대동은행,대구투금,동양투자신탁,조선생명등 5개사를 설립했다.이중 대구·대동은행은 공금융으로 자리를 굳혔지만 조선생명은 이미 (주)갑을에 흡수당했고 나머지 2개사는 특정 기업의 경영권 '사냥감'이 되어버린상태.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특정기업이 이들 유력 금융업체들을 잇따라 흡수할 경우 전체 지역경제의 활성화란 설립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자금흐름을 왜곡시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있다.또 지역 현안문제로 대구상의가 추진중인 지방증권사와 지역 신용보증조합이설립된다 해도 특정기업의 흡수 움직임이 뒤따를 것이 분명한 만큼 "설립추진과정에서부터 사금융화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대구상의가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예전처럼 주식을 배분,경영권 장악을 쉽도록 하지말고 공금융을 보장할수있는 지배주주를 만드는것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대구상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금융업체들중 대구은행과 대동은행만이 공금융의 자리를 완전히 굳혔다"며 "향후금융업체 설립때는 이들 지역 은행을 지배주주로 참여시켜 공금융의 성격을굳히고 특정 기업의 흡수를 근원적으로 막도록 해야할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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