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량 못따르는 도로건설기준 확장완공전에 재확장할판

건설교통부의 도로건설 기준이 급증하는 차량통행량을 따라잡지 못한채 사문화되고 있어 '애로구간'의 도로확장사업이 하나마나가 되는등 만성적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건설교통부는 각 도로별 1일 교통량을 A.B.C.D.E.F등 6단계로 구분, 2차선국도와 고속도로의 경우 하루 차량통행량이 8천대를 넘으면 교통애로구간(D단계)으로 보고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자체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또 4차선 국도와 고속도로는 하루 통행량 6만1천대를 넘으면 D단계로 간주,6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국내서 이 기준을 적용한 곳은 전무해기준자체가 사문화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도와 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은 모두 기준통행량 8천대를 훨씬 넘겨 공사를 시작한데다 예산조달 늑장으로 공기마저 지연되는 예가 많아 완공과 함께 재확장을 추진해야하는 형편이다.지난 90년 2차선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시작한 대구~성주간 국도 30호선의경우 기준보다 5천대나 많은 하루 통행량 1만3천대에서 착공, 통행량 3만대가 넘고 있는 지금까지 공정의 절반 수준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구간 통행량이 95년 2만1천대, 97년 2만5천대로 추산했으나94년말 이미 3만대를 돌파, 정부의 교통예측이 근시안적임을 입증하고 있다.더욱이 도로가 완공되는 97년에는 달성군 다사면 지역의 주택지 조성등으로4차선 확장 전구간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 6차선 재확장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통행정전문가들은 "예산낭비.교통장애를 줄이려면 하루 통행량 3만대(현행 6만1천대)를 넘을 경우 6차선, 5만대를 넘을 경우 8~10차선으로 확장(신설조항)하는등 기준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설부관계자도 "도로건설 예산부족으로 도로확장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감이 없지 않다"고 밝히고 "국도의 경우도 6차선이상으로 확장하는 제도적장치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성.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