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김영삼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민정부 출범 2주년에 즈음한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년을 평가한 뒤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다음은 간담회 발언 및 일문일답 요지.

▲김대통령= 취임 2년동안 청와대 개방, 군의 대대적 개혁, 금융실명제 실시,부정부패 성역없는 척결, 공직자의 재산공개 등 변화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또 대통령 재직 5년동안 어느 누구로부터도 단 1전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역사와 국민앞에 선언했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실시, 선거법의 개정 등 정치개혁입법, 행정조직의 대대적 개편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개혁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일이었는데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보안을 지킨 공직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유럽순방길에서 유엔주관으로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역사상 가장 많은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빈곤, 사회통합, 여성, 고용창출 문제등이 논의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세계 12위권의 교역규모라는 국력에 걸맞에 적극적으로 유엔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자제 선거가 실시되고 나면 행정계층구조 축소등 지방행정조직개편이 어려울 것이 아닙니까.

▲내 걱정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얘기했고 금년에도 얘기했지만이것은 꼭 해야되는 것인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려고도 해봤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취임이후 지자제법을개정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모든 법률이 그렇듯이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제 문제같은 것은 국회의원 자신들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하고 쉽게 합의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과거에는 지자제 문제를 갖고 민주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왔지만 문민정부이후지자제문제는 어디까지나 법을 지키는 문제이지, 이것을 민주투쟁의 대상으로 비화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20.30년전의 잘못된 악습과 구습입니다.-야당에서는 행정구역개편문제와 관련, 선거를 연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제선거는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실시한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지자제 선거를 안한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행정구역개편문제를 풀기위해 여야영수회담을 가질 용의는 없는지요.▲현재 특별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은 공천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광역단체장의 공천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있습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행정능력과 청렴도가 중요하다고 보며 특히 주민을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지방자치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라는 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바로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민자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울시의 분할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논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의견은 작은 시들이 모여 전체의 시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뉴욕이나 LA시등을 가상해서 나온 의견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그런 문제는 실질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자제를 예정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번임시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지자제선거까지 4개월 남겨놓고 있으니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4,5월에 해도 좋으며 당장오늘 내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있지 않습니다. 선거를공고하기 직전까지 관련법이 개정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며얼마든지 논의할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들사이에도 그에 대한 상당한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및 시민단체들사이에서도 이대로 선거만 해서되겠느냐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일성주석 사망후 남북관계가 풀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북한에 대해 수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남한에 대해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남한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매일 변하고 있어 딱한 일입니다. 북한을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 합니다.북한은 변화없이 한국과 나 개인에 대한 욕을 창피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으나 우리는 참고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끼리 서명해 비방하지않기로 한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나 남북문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된다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북한은, 오늘 아침 오진우도 사망했지만 지금 비정상상태입니다.-문민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과거 재벌이 문어발식, 선단식으로 아무 업종이나 중소기업을 침범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와 싸워 이기라는말이지 중소기업을 잡아먹으라는말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우리경제가 사는 길입니다. 고용인구의반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뿌리는 중소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대북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한미간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모든 결과가 얼마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경수로는 한국형이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한국기술자들이 시공해야 합니다.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는데는 일체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나와 클린턴 미대통령 사이에 확실히 합의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