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기자간담회 내용.의미〉

김영삼대통령이 25일 "4대 지방선거를 법대로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언명함으로써 지방선거실시 문제를 둘러싼 의혹시비에 쐐기를 박았다.김대통령의 천명으로 지난 13일 경실련의 행정구역개편 촉구와, 곧이은 민자당지도부의 선거전 지자제 개선안 마련 주장으로 촉발된 지방선거 연기 의혹은 일단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김대통령이 이날 취임 두돌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4대선거를 앞두고 통치권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음모설'을 조기에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할수 있다.김대통령으로서는 지자제 개선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마치 선거연기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나아가 야당이 '정권퇴진 투쟁'운운하며정국이 꼬여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여권의 행정구역개편등 지자제 문제점 시정 움직임은 그 내용의 본질과 관계없이 '음모'로 과장돼 왔고 그부담의 상당부분이 여권 핵심으로 옮아온게 사실이다.

특히 야권과 일부 언론은 "이제 김대통령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온 상황도 무시할수 없었다고 할수 있다.

김대통령은 따라서 이날 취임 두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권의논란을 정돈하고 지자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입장에 맞춰 4대 지방선거의차질없는 시행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그동안 여권은 이런 저런 이유로 4대 지방선거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해온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도단위의 행정계층구조의 문제점, 도를 본거지로 한 지역감정과 할거주의의 폐해, 정당의 자치참여로 인한 문제등 정치적 논란속에묻혀버렸던 논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더더욱 최근에는 김종필씨의 민자당 탈당과 신당창당으로 이런 지역할거주의가 2년전 3김씨의 전성시대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자 우려의 도를 더해온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와 토론회에서도선거전 행정구역개편 요구가 터져 나왔고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돼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런 현실의 문제 보다는 기본원칙과 철학에 충실한 쪽을선택했다고 할수 있다.

김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지방선거전과 이후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이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대 개방될 것으로 봐야한다.

김대통령은 "고칠게 있으면 국회에서 고치고 그후 다시 고치는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단 법대로 4대 선거를 실시하되 선거전후를 나눠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는 의사를 완곡하지만 명확히 한것이다.

김대통령은 "주민생활자치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선거에까지 정당이 관여하는것이 옳으냐는 생각 해봐야 하며 완전한 주민자치를 실시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장이 특정정당에 속할 때 행정이 제대로 되고 지역주민을 대변할수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4대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선거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선거전에 관계법을 고쳐야한다는 뜻을 담고있다.

또 김대통령이 "선거가 끝나면 지방자치 역사로 미루어 지역이기주의등에 의한 어려운 일이 수없이 생길 것"이라며 "정치권이 충분히 논의, 예방방안을강구하는것이 현명하다"고 말한 것은 선거후 부작용을 사전예방하는 안을 미리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민자당내에서 제기된 도폐지등 행정계층구조 축소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김대통령은 "지자제를 제대로 하려면 식민시대부터 내려온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하지만 대폭 수술은 선거전에 대단히 어렵다"고 도폐지등의문제를 선거후의 과제로 분류했다.

서울시 분할에 대해서도 김대통령은 "선거전에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대통령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일단 4대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한 항간의 의혹을 차단하면서도 행정구역개편등 지자제실시와 관련한 개혁의 완급을 정리하고 개혁논의의 확대와 개방을 시도했다고 볼수 있다.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의 정당참여 허용문제, 그리고 분명히 언급은하지 않았지만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경계 조정및 일부 시군통합, 특별시.광역시 구의 준자치단체화등을 선거전 개혁대상으로 제시했다고 볼수있다.

이와함께 도폐지등 행정계층구조 축소와 서울시 분할등은 선거이후의 과제로분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기초로 유추가 가능한 것은 4대지방선거이후 과감한 행정구역개편이 예고되어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선거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김대통령은 '자유롭고 충분히' 논의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4대 지방선거 후에라도 분위기가 조성되면 과감한 행정구역개편을손댈수 있음을시사한 것으로 볼수 있다.

김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면 지역이기주의등에 의한 참으로 어려운 일이 수없이 생길 것"이라며 "정치권이 충분히 논의, 예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시사로 받아들일수 있다.

물론 4대 지방선거 1년 이후 국회의원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분할과 도폐지, 읍.면.동폐지등이 단시일내에 가능할지는 불투명하지만 김대통령 스타일상 전격적인 단행도 배제할수 없다.

김대통령의 취임 두돌기자간담회로 4대 지방선거라는 정치일정은 명확해졌다.

그러나 이런 해답이 제시되기까지 부각된 행정구역개편과 지자제 개혁 논란은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개혁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여측은 야당이 이제 선거연기문제에 대한 의혹을 털어버리고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지자제 개선안을 어떻게 마련할수 있는지를 논의하도록 대화를 가져야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