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김우녕-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지자제선거 1백20여일을 남겨두고 여권은 지자제 전면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물론 행정구역개편논의가 일부 타당성은 있지만 작년에 국민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새로운 광역시 구역을 겨우 확정했던 사실을 상기할 때 현재의 정치풍토에서는 만족할 만한 행정구역개편문제를 단시일내에 논의하여 확정할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행정구역개편문제를 서두르면 오히려 선거연기 의심이나 세가 불리한 지역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의심받는 '구역개편'*

민자당이 세계화와 중산층확충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전당대회 개최후국민들은 기대감을 갖고 그 후의 여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행정구역을 개편한지 몇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행정구역개편논의를 끄집어내니 잘 잘못은 고사하고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큰가뭄과 세계화 구호속에 농촌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이때 여권이 내놓을정책이 과연 그것뿐인가 하는 아쉬움도 갖게된다.

원래 선진각국에서도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과반수의석을 획득하면 압승으로 평가되는 것인바 여권은 지자제선거에 있어서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록 대구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여권이 약세에 처하거나 지자제 실시로 중앙집권적 정국운영의 틀이 일대수술을 받는다해도 여권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한다. 지자제란 원래 집권당이 누리는 프리미엄보다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제도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정치의식 민주화를*

지자제는 원래 다원주의사회가 발달된 영·미의 주민자치가 그 모범이 되고있다. 한국은 다변주의사회의 역사가 짧고 가부장적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주민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함께 참여형 정치문화를 가진 계층이 대도시의경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익촉진을 위해서민주절차에 의한 정치과정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정치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의사를 집약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이익집약기능의 미숙으로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이해가 충돌될 때 지역이기주의화 문제도 예상되고또 정당추천제로 지방의회가 정파의 싸움터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그러나 지역이기주의나 전근대적 정당을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문제는 제도적인 측면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정치의식의 민주화로 해결할 문제이다.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열리려면 복잡한 교통문제, 산업재해, 공해문제,주민복지등을 연차적 계획을 세워 해결할 지방재정의 자립도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산업사회에서 발생되는 거칠어진 인성을 순화하기 위한 사회의식과 문화활동의 영역에서 까지도 지방화시대가 전개되어야 한다.*문민정부 정도걸어야*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의 자립없이는 지자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충족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자립도 확립문제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 파문을 던지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문제는차기의 지자제 선거때부터 적용할 것을 결정하고 논의를 하면 야권이나 국민들의 지자제선거 연기의심이나 취약지역에서의 정치적 입지 확보라는 여권의저의에 대한 의아심은 사라질 것이다.

문민정부의 정치는 정도를 걸어야 하며 과거에 권위주의 정치와는 차별화가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