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반로비스트법 밀어붙이기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 대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기위해 유럽의회를대상으로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을 통제할 규약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그러나 EU위원회가 야심을 가지고 입안한 로비스트 규제법이 시행도되기전에 구체적인 통제방법과 한계가 모호해 유관 단체와 각국 정부들로부터 심한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미국의회가 의회내 압력 단체들의 활동에대해 확실하고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있는 반면, 막상 EU집행부는 이 법안의 시행방법에 대해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어쨌든 최근 시안이 발표된 EU의 로비스트 규제법은 고객과 로비스트간의 접대형식과 고객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명시했다.특히 이 시안은 EU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요 로비 자문회사들의 활동을 제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EU집행위 관계자들은 로비스트 규제법으로 유럽의회를 노리는 압력단체뿐 아니라 법률회사, 노동조합등 사회각 분야 단체들의 로비활동이 건전한 형태로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공공문제관련 일부 자문 회사들은 로비스트 규제법 시안에 따라사업활동을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로비스트 규제법이 미국처럼 로비스트들이 고객과 자신들의 업무를 숨김없이투명하게 수행할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될것이라며강한 의욕을보이고 있다. 이러한 EU위원회의 로비스트 규제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이태리 판사들의 뇌물수수사건과 프랑스의 부패정치, 그리고 영국 위원들의 외부영향력에 관한 논란등으로 얼룩진 회원국들의 정계에 놀라움과 경각심을던져주고 있다.그러나 일부 EU 위원회 관리들과 대다수 로비스트들은 브뤼셀의 현 상황이 워싱턴을 비롯한 구미 국가들과는 다르다고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구미 국가들의 경우 특정 계약에 영향력 있는 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 압력이 가해지지만, 브뤼셀에서는 복지정책 개혁안등 보다 광범위한 정책의 지원이나 '정보 고속화'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로비스트 규제법을 통해 EU위원회가 얻고자 하는 것은 로비스트들의 부패나비밀 누설등이 아니라, 특정 공무원이 특정 단체에게 계속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브뤼셀에서 컨설턴트 회사를 운영하고 이번 로비스트 규제법 시안을 만드는데도 참여한 폴 아담손 박사는 "로비스트 규제법이 산업의 정보 고속화를 전략화 하는 것뿐 아니라 경쟁력을 체계화 하는데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EU통합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유럽의회 의원들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됨에따라 팩스, 우편, 전화등을 통한 로비활동이 증가했다. 또 이에따라 로비스트들에게 시달리는 의원들의 불평과 폐해도 함께 늘어났다. 알만 메튼 네덜란드 사회당 의원은 상업적인 로비 단체가 공공단체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제안했던 반 로비스트법이 유럽의회의 지난봄 회기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되었던 사례를 생각해볼때, 이번로비스트 규제법의 향방에 EU 내외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브뤼셀·ICG 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