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보고서 지적 세계실업 대공황후 최악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수가 지난 한해동안 전세계적으로 8억2천만명에 달하는등 세계는 지난 30년대 대공황이후 최악의 실업위기로 치닫고있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고했다.ILO는 95년 세계 고용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세계 노동인력의 30%인 약 8억2천만명이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선진공업국들에서만 3천5백만명이 실업상태라고 밝혔다.

다음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사회문제 정상회담에 제출될 보고서는 또개발도상국들에게 시장접근의 기회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아시아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 개혁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험난한 과정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의 빈곤문제와 실업현황을 감안해 개발정책이이들 국가에게 불리하게 시행돼선 안되며 각국 정부의 계획도 실업과 빈곤퇴치에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ILO는 특히 실업문제와 관련, 서방국가들이 고용부문에 관한 정부 규정을 더욱완화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LO 보고서는 또 유럽 국가들의 고소득 현상이 실업 증가에 직접적인 책임이있다는 견해를 반박하면서 8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의 수익은 향상됐지만 실업률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시간의 길이와 편성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야간과 주말 교대근무와 파트타임 작업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의했다.

미셸 앙센느 ILO사무총장은 "대책을 고취할만한 공동의 비전이 결여돼 있다"고 말하고 서방국들의 고용규정 완화정책이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불평등을심화시키고 임금 감소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ILO는 이와함께 무역자유화와 시장개혁등 경제정책에도 언급, 무역자유화는시장접근의 증대로 인한 혜택이 최빈곤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에게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정책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역과 투자흐름의 증대로 가능한한 많은 잠재적 이득을 얻는데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