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선거후 지자제문제점 보완

김덕룡사무총장과 일부 소장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론에 대해내용상 맞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윤환정무장관을 만나 이야기를들어보았다.그는 "4대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장관의 이야기를 요약해 본다.

대통령의 4대선거 실시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한마디로 시기적으로행정체계를 줄이거나 대도시의 자치구를 준자치구화하거나 단체장선거를 하지않는등 '손'을 대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다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후라도 그 다음 선거에 대비, 야당과 협의해 나간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선거후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약하다.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선거를 4개월 앞두고 행정구역개편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에 질 공산이 크니까 선거를 어떻게든 연기해 보려는 의도로 비칠 우려가 있다. 그것보다는 당당하게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그이후 지자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그래야만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도 과시할수 있는 것 아니냐.또 야당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야당을상대로 행정구역조정문제를 놓고 협의를 할 수 있겠느냐. 여당 단독으로 지자제법을 개정할 수도 없는것 아니냐.

일부에서 주장하는 도의 폐지문제도 몇개의 군을 합쳐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한다면 지방분권이라는 취지와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경제력등을 본다면 오히려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적어도인구 2백~3백만은 넘는 단위가 하나가 돼야 지방 자체로 일을 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치구의 준자치구화 문제도 선거는 치르되 권한은 축소하는 형식이므로 야당이 들어줄 리 만무하다. 우리 혼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그야말로 옳게 실시하려면 4개월의 시간가지고는 도저히 무리다.때문에 차라리 선거실시 후라고 하더라도, 야당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하고 있으므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협의해 나가자는 제의를 해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는게 지자제의 정착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다만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주민자치라는 취지를 감안할 때 가급적 안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기초단위까지 정당공천이 될 경우 온 나라가 정당별로 갈갈이 찢어지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