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모니터-오락가락하는 원전정책

최근 신문에는 일반 독자가 찾기 힘든 자그마한 기사가 한줄 있었다.과학기술처가 16일 제2 원자력연구단지를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덕적도에조성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덕적도라면 지난해 연말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부지로 확정된 굴업도의 모섬이다.지난해 연말 이홍구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홍재형부총리주재의 원자력위원회가 잇따라 결정한 내용과는 다소 달라졌다는것을 아는 독자는 그리 많지 않다. 정부는 불과 두달전인 지난해 12월 22일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확정하고 제2 원자력연구단지를 인천에 건립키로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정부의 정책이 오락 가락했던 것이 어디 한두번인가. 그냥 넘어가도 별탈이없겠지만, 사안이 원자력 정책이라는 점때문에 마음에 걸린다. 원자력이 평화적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은 엄청나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던 폐기물의 매장장소(폐기물처분장)선정을 놓고도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 현실에서는 정부의 정책은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핵물질은 몇년이내에없어지는게 아니라 몇백년이상 땅속에 남아있고 금수강산을 영원히 더럽힐수도 있다. 핵관련정책은 수백년앞을 내다보고 결정되어져야 하고 신중해야만한다. 이런 바탕위에서 정부가 원자력관련 정책을 내놓을때 국민은 어느정도믿고 따른다.

원자력연구단지가 순수한 연구소인 탓에 설립장소가 어디로 되든 별것 아니라고 할수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 하나 하나가 쌓여 정부정책의 근간을보여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정부는 원자력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대목소리가 거세지면 서둘러 줏대없는 정책과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덕적도는 굴업도의 폐기물처분장확정이후 연일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았던곳이다. 굴업도가 울진 안면도 청하등의 주민소요로 당초 '부적격지'에서 '적격지'로 돌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덕적도도 '원자력연구단지'의 부지로 돌연 결정됐다.

유럽 미국등의 선진국에서도 원자력과 관련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우리보다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때문에 선진국의 정부는 10~20년간의 주민설득작업을 거쳐 원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몇달을 못견디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몇백억원을 지원하겠다는'돈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핵폐기물처분장설립을 반대한 주민들에게 '지역이기주의'라며 비난할 자격이 없는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