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독립 다시 수면위로

전국 경제학자 1천명이 '한국은행 독립'을 지지하고나서 중앙은행 독립 문제가 다시 경제계의 쟁점으로 등장했다.서명운동을 주도한 경실련 정책위원회 김태동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건국이래 경제문제와 관련, 1천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처음"이라며 "학계에서 한은독립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표명한 만큼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서명운동의 의미를 강조했다.특히 경실련은 이번 서명에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등 국내 4개 경제 관련 학회장이 모두 참여했으며 조순 전한은총재, 박필수 전 상공부장관, 박승 전 건설부장관 등 전직 경제장관도뜻을 같이해 한은독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납득된 것으로 보고 있다.경실련은 이에 따라 16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 이번 서명운동결과를 설명하고 뒤 이어 홍재형 부총리와 이춘구 민자당대표, 이기택 민주당대표에대한 면담도 계획하고 있다.

경실련은 또 오는 3월 임시국회 안에 정부와 국회, 한국은행 등 이 문제와관련된 각계 인사가 폭넓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중앙은행 독립을 위한한은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등 한은독립을 위한 여론조성 작업을벌이기로 했다.

경실련이 연초부터 한은독립을 강력하게 들고 나선 것은 지난해말 정부조직개편으로 한은 위상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각됨에 따라 한은독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동안 한은을 관장해온 재무부가 경제기획원과 통폐합됨에 따라 한은법 개정이 불가피해졌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재무부장관이 맡아 온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한은총재에게 넘기기만 하면 한은독립을 위한 기초는 마련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도 중요하지만 권력이 돈줄을 잡고 있는 한정치논리에 따라 돈의 흐름이 왜곡돼 각종 경제 부조리가 재연할 가능성은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권력이 돈줄을 좌지우지하는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은독립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있어 학계의 결집된 의견을 토대로 경실련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대통령면담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