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위상 대통령신임이 좌우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위임과 신임이 낮고 대통령 비서실이나 정부각부처 혹은 국회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할수록 총리의 정치적 위상은 낮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이같은 주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강민수씨가 6일 이범석 초대 총리부터 제6공화국의 제 24대 현승종 총리까지 역대 총리들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 비교,분석한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역대 총리들은 대통령의 리더십 및 총리에 대한 신임여부, 행정부와 비서실, 국회와의 관계외에 총리 자신의 의욕과 능력 등에 의해 정치적 위상이좌우됐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의 총리에 대한 신임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 논문은 이러한 기준에서 제 1공화국의 이범석 총리(48년 7월31~50년 4월20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권한위임이나 신임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부처장악력이 떨어져 정치적 위상이 역대 총리중 가장 낮았다고 분석.반면 역대총리중 총리로서의 정치적 위상이 가장 높았던 총리는 제5공화국의노신영총리로 노총리는 능력과 의욕을 갖춘데다 대통령 비서실이나 행정 각부처와의 관계 등도 원만했다는 것.

제2대 장면총리 (50년 11월23일~52년 4월 23일)도 국회와의 관계는 원만했으나 李대통령의 신임이 낮아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강씨의 분석.

제3공화국의 정일권총리(제9대, 64년 5월10일~70년 12월20일)의 경우, 박정희대통령의 권한위임은 적었으나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데다 국회나 정부 각부처와의 관계도 원만해 역대 총리중 가장 장수한 케이스였다는 것.제11대 김종필총리(71년 6월4일~75년 12월 18일)는 박대통령의 신임과 권한위임이 상당하고 각 부처와의 관계도 좋아 4년6개월간 총리직에 있었으나 대권 가능성을 둘러싼 집권자 주변의 견제로 명성에 걸맞는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는 평.

반면 5공화국의 제18대 노신영총리 (85년 2월19일~87년 5월25일)는 全斗煥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데다 능력과 의욕이 있었고 대통령비서실과 행정 각 부처와의 관계 등도 좋아 가장 확실하게 총리의 위상을 세운 경우로 높이 평가.

이밖에 제6공화국의 21대 강영훈총리 (88년 12월5일~90년 12월26일)와 22대노재봉총리 (90년 12월27일~91년 5월23일)의 경우도 비교적 총리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의욕적으로 일한 총리로 이 논문은 분석했다.

이 논문은 특히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과의 관계에 대해 제1공화국 총리들은이승만대통령을 둘러싼 측근들의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됐으나 3공화국의 정일권총리나 김종필 총리의 경우 비교적 청와대비서실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또 5공화국의 노신영총리도 전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아래 청와대와의 관계가원만했고 6공화국의 강영훈 총리도 청와대 주례회동시 비서관 배석을 배제시킬 정도로비서실을 압도했다는 것.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역대 총리들은 대체로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기 보다는 권위적인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의 정치적'방탄막'역할을 하는데 그쳤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