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3제의 어떤 반응 보일까

김덕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취임후 첫 대북직접제안형식으로 발표한 '2.3제의'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개최됐을 당시 이홍구통일부총리가 참석한 이후 부총리급 고위당국자가 직접 대북대화나 제의에 나선 것은이번이 처음이어서 그만큼 이번 제의는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당국 일각에서는 이같은 점을 고려한 북측이 이번 제의를 가볍게 일축하기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북미기본합의문 이행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에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보여줘야 할 북측으로서는 김일성 사망 이후 처음으로 부총리가 보내온대화신호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제의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제의 내용이 북측으로서는 '불요불급'의 의제일 뿐만 아니라 선당국간 협의가 애시당초 당국만의 대화를 배제해 왔던 그간의 북한방침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이번 제안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간주, 첫번째 리스트에 올려 놓았으나 선측은최근들어 이산가족 재회문제 대신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주장해 왔다.

북한은 김일성사후 조문거부 사과, 국가보안법 폐기 등과 함께 비전향장기수송환을 3대 대남요구사항으로 거론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아예 언급을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 언론인의 자유로운 상호방문 취재 역시 북측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부분이다. 지금까지 남북간 교류를 비롯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흐름에서알 수 있듯이 북한당국은 유독 남한의 언론에 대해서만은 철저한 배제방침으로 일관해 왔다.

북한이 남한 언론인에게는 방북 초청장마저 좀처럼 발급하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평양축전 홍보 명목으로 대규모 해외 방북취재단을 초청한 사례들은 그들이 얼마나남측 언론을 기피하고 있는지를 표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판문점을 통한 기업인 방북, 남한기업인들의 자유로운 방북활동 허용을 촉구한 세번째 제안내용 역시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북한은 지난해말부터 이뤄지기 시작한 남한 기업인들의 방북러시에도 중국을경유한 우회로만을 허용했고 방문지역도 주로 나진.선봉지역에 국한시켰다.이는 북한이 겉으로 내세우는 말과는 달리 판문점을 통한 남북간 자유왕래를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인 방문지역을 나진.선봉 지역에 국한한것도 이 지역을 둘러싼 철조망을 '또 하나의 경계선'으로 삼아외부로부터 불어오는 개방바람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화형식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여전히 남한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북한은 지난달 24일 '대민족회의'를 개최할 때부터 당국 배제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번 우리측 제안은 지난달 25일 차관급 회담 제의에 이어 거듭先당국간 협의를 제의, 여전히 '당국배제'와 '당국간 회담'이 맞서 있는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북한은 이번 우리측 제안을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오히려 북측을 '자극'해 남북관계개선에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산가족들이 필요한 생활물자 등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언급한 대목은 결코 상대방에 수용될 수 없으리란 점을 뻔히 알면서도 남측이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북측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이번 제안을 '또 하나의 역공'으로 보고 '역공에는역공'법을 동원, 우리측이 수용하기 힘든 역제의를 해올 가능성이 크다고이들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