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체첸침공 중 소수민족탄압 심각

△러시아:인권침해사례중 체첸공화국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과 열악한 교도소환경, 경찰구타및 징병군인혹사가 지적됐다. 모스크바의 감옥경우 질병에감염되고 정원초과수용상태로 수인들이 생활하기 부적당하며 친구나 친척들이 차입을 넣지 않을 때는 수개월동안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 사법당국이 제기능을 찾는데 소심해 옐친대통령의 수많은 명령으로 자의적인 체포는 물론 불법적인 수색과 압수및 구금이 허용되고 점증하는 범죄를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와 사회의 요구가 가중되면서 관리들은 고압적인 관행을 경시하고 있다.특히 호모들은 감옥관리들의 학대목표가 되고 레즈비언들은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는 것으로 취급되며 사법관리들은 수감자들을 구타하거나 육체적으로학대를 일삼고 있는 형편이다.

체첸수도 그로즈니에 대한 대규모공세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숨졌고 수십만명이 난민신세로 전락하는등 러시아의 이번 침공으로 국제적인 의무와 상충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났다.

또한 구소련붕괴이후 언론의 자유는 많이 신장됐으나 체첸전쟁에 대한 보도를 해온 많은 언론인들이 정부의 위협에 괴로움을 당하고있다.이같은 광범위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치적인 살해는 알려지지않았는데 계속된 민주화작업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살해와 범죄간의 관련성 구분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지난 한해동안에도 권위주의국가인 중국대륙에서는 광범위한 인권침해사례들이 일어나 여전히 인권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침해사례들 가운데는 자의적이고 장기간의 독방수감및 고문 그리고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가 포함돼 있으며 정치적인 자유, 티베트와 기타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과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

수천명의 반체제인사들이 수감, 구금된 것으로 보이며 언론과 집회, 결사에대한 통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몇몇의 저명 반체제인사와 정치범들이 석방되고 반체제인사들에대한 여권발급및 인권침해에 따른 시민들의 대정부소송을 허용하는 법률의채택등과 같은 긍정적인 개선보도가 나오고 있다.

△아이티:지난해 정치변동이 일어나기전 군사혁명통치하에서는 정치적인 폭력이 자행됐으며 지난해9월 미국에 의한 독재자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의축출로 안정적인 환경이 이뤄졌다.

△이라크:바그다드에 미국대사관이 없어 다른 소식통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들로 정적들에 대한 대규모처형과 광범위한 고문이 자행됐으며 소수민족들에 대한 극도의 억압과 자의적인 구금등이 이뤄졌다.

△이란:역시 미국대사관이 아닌 다른 경로로 수집된 정보들에 근거한 것으로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그리고 체계적인 학대, 광범위한 고문과 약식처형등인권침해가 있었으며 지난해 인권개선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다.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은 있으나 통치성직자들이 효과적으로 선거과정을통제하고 있다.

△터키:쿠르드족테러노동당과 무장충돌을 빚는 가운데 언론에 대한 통제와비상사태시 민간인들의 일정지역출입통제가 이뤄지고 인권상황은 심각하게악화되고 경찰과 보안군이 고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수천명의 팔레스타인죄수들의 석방을 포함한 긍정적인 인권개선상황이 이뤄졌으며 공공적인 토론이 활발하며 언론의 자유가 정치사회의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민주적인 형태고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하르토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유지되고 있고 소수보좌관들과 군부가 나라의 핵심들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는 개방적이고 탈집중적이나 표현의 자유만은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

△세르비아-몬테니그로:슬로보단 밀로세비치대통령의 통치하에 광범위하고체계적인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살해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언론은 물론 통제되고 있다.

△베트남:일당의 공산당국가로 미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수립과정이 진행중이며 국가안보문제로 자유가 통제되고 인민들의 정부를 바꾸거나 집회를 갖는 자유가 없으며 반체제인사는 용납되지 않고 정치적인 살해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멕시코:국제감시단의 감시하에 지난해 8월 실시된 선거는 민주주의로 향하는 큰 진보였으며 군은 지난해 1월 치아파스소요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암살과 고문, 불법체포등의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르완다:대다수가 투치족인 50만여명이 '종족학살'당했으며 지난해 4월 후투족 출신대통령의 비행기추락사로 발생한 후투족과 투치족간의 분쟁은 전체인구 3분지2가 거주지를 떠나도록 했다.〈정인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