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의 체제정비

민주당 이기택대표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한 당개혁선언과 이에 앞선 민자당의이른바 제2창당의 청사진제시등에서 올지방선거부터 97년대선까지의 선거전에 임하는 각 정당들의 전열정비의지를 읽을 수 있다. 올 지방선거는 내년의15대총선에 직접 영향을 줄것이고 총선결과는 다시 97년의 대권경쟁에 결정적 작용을 하게되는 만큼 2월부터 본격화할 정당들의 채비는 매우 중요하다.정치세력간의 집권경쟁은 정당의 핵심활동으로 정당으로선 더이상 중요한게있을 수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내고장살림과 국정을 맡길 정당의 면모를지금부터 점검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 하겠다.그래서 여야의 전열정비방향제시는 충분한 비교평가가 필요하다. 여당의 경우 당명을 통일한국당으로 바꾸고 원내총무의 경선제도입, 당6역회의, 당12역회의운영, 시도지부장 경선등을 확정,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이와 아울러김영삼대통령은 '세계화'실천 6대전략가운데 정당의 과제로 정책경쟁, 당내민주화 보장, 차세대지도자 양성등을 강조했다. 상품으로 치면 포장과 레이블을 바꾸고 내용물을 일부 개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려는노력을 보이고는 있으나 산뜻한 맛은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정당이가야할 방향으로 제시된 것들을 되풀이한데 불과하다. 정당운영방법의 변혁도 총재친정체제구축외에는 크게 눈에 띄는게 없다. 총무제한경선도 획기적변화로 보기 어렵다. 민주당도 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 과거정권인사에 문호개방, 중앙당의 정책기능개발강화, 시도지부위상제고, 당의 현장화등을 밝혔지만 이전의 야당들이 선거때 밝힌 내용들과 유사하다. 그리고 표현만 달랐지 여당의 구상과도 매우 흡사하다.

여야의 구상은 공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세력확장을 위한 인재확보책과 정책정당, 당내민주화정당, 생활정치의 정당으로 이미지를 심고자하는 것이다.정치권의 새인물에 차세대지도자든, 민주개혁세력이든, 어떤 이름을 붙여도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인재라야하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새인물의 영입은 멀지않아 움직임이 드러날 가능성이 큰 정계개편과 관련, 특히 국민의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그리고 여야의 당체제정비구상에 대해 충고하고자하는 것은 선거때만되면 그럴듯하게 들고나오는 정책정당이니, 당내민주화니하는 주제들을 선거가 끝나면 곧 잊어버리는 구습이 되풀이되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방향제시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가 중요하다.또 영입되는 인물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 이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느냐가 중요하다. 전력에 비추어 정치권에 들어오지 말아야할 인물들이 과대포장된 정당의 선전으로 정치공해를 일으켜온전철을 밟지않아야 할 것이다.

여야정당들은 미화된 정치구호보다 국민의 피부에 닿는 구체적 대안으로 체제변혁의 의지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