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을 고향에 유치하자

입력 1995-01-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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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이 어느때보다 주요한 사안이되고 있다. 최근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정한 12대 중점지표에도 균형발전이들어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에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 중앙정부의 지역균형개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그동안 꾸준히 지속돼오고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대구연초제조창과 조폐공사 경산조폐창 폐쇄논의가 바로 이를 증명한다.대구연초제조창의 폐쇄는 외국담배의 수입증대의 영향으로 8개제조창중 몇개는 줄이지 않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경산조폐창 폐쇄는 그들이 내세우는 경영합리화와는 거리가 멀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폐공사는 다른기업체와는 달리 경합단계에 놓여있는 업체도 아니고 꼭히다른 곳으로 가야만 합리화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니 대전본사와 거리가 멀다고는 하지만 정보화와 세계화시대인점을 감안하면 이또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서울 가까이로 가보자는 고위층의 은근한 속셈으로밖에 풀이할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정부투자기관도 경영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사 관행등 소프트부문의 개선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생산시설의 폐쇄와 통합은 일종의 시대적인 흐름인 것은 사실이다.

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등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이부분은 전세계적인 유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조폐공사 시설까지 그래야만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설을 이용, 수출까지 할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일본은 88년 고향창조운동을 벌이면서 79개 정부관계기관의 이전을 각의가결의했으나 결국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정부관계기관은 지역의 균형발전을위해서는 이전해야되나 종사자들의 반대로 실패한 것이다. 이기회에 이 전례를 거울삼아 우리도 이 부처이기주의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전에 정부관계기관이전을 강력히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당연히 해야될 조치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대구.경북 유치에도 힘을 써야 한다. 지금처럼 오는 것도가는것도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벌써 타시도에서는 기업유치단을 조직해 놓고 활동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언제까지 특혜시비나 벌이고 있을것인가.

이제부터는 지역의 발전은 지역의 책임이다. 중앙정부가 책임을 졌던 중앙집권시대가 아닌 것이다. 지역의 무역, 정보, 금융기능을 보다 강화시켜 고향기업은 떠나지 않게하고 서울에 본사를 둔 고향기업은 대구 경북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역외기업은 대구.경북에 오고싶도록 유치 무드를 조성하는데 힘을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 부산대구에 적용되고 있는 세제상의 불이익도 서울에만 국한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경제권역별 개발계획이므로 핵심도시의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릴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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