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재정 악화일로, 현안사업 밀려

입력 1995-01-20 00:00:00

지하철 1호선등 대구시 각종공사에 지원되는 국비보조비율이 해가 갈수록 감소, 대구시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대형 시민숙원사업은 뒤로 밀리는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 91년 지하철 1호선 공사비 9백52억원중 53%인 5백억원이 국고보조금 또는 국고융자금명목으로 정부에서 지원됐으나 94년엔 공사비 3천6백75억원 가운데 37%인 1천3백50억원만 국비보조됐다.올해에는 지하철 공사비 3천7백94억원 중 1천3백75억원만 중앙에서 지원돼국비보조비율이 36%로 더욱 떨어졌다.

대구시 전체예산에서도 국비보조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92년엔 총예산1조4천8백4억원 중 6.7%인 9백96억원이 지원됐으나 94년엔 2조6천1백9억원가운데 5.9%인 1천5백56억원만이 중앙에서 지원됐다.

이처럼 국비보조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대구시는 기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부채가 늘어나는등 재정상태가 크게 나빠져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잇따라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다.

대구시는 95년 자치단체보조사업(도로)을 당초 71건(예산 6백27억원) 책정했다가 재정고갈로 45건(예산 3백93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또 대구 남구청과 대구시 도로과는 3차순환선도로 중 유일하게 미개통구간인중동교에서 봉덕국교구간 7백30m를 개통하기 위해 지난해말 토지보상비로1백억원을 95년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묵살됐다.남구청 한 관계자는 "토지보상비가 매년 15억원이나 뛰는등 도로건설을 위한재정부담이 커져 우선 1백억원을 책정해 달라고 했으나 빚 갚는데 사용하는돈이 급하다고 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국비보조는 줄고 대구시 재정은 악화돼 숙원사업이 기약없이 밀리는 일이 잇따라 결국 시민들만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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