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정 국조 이모저모

입력 1995-01-13 00:00:00

**여야의원 현장실사...고액납세자 불러 확인작업도**공직자 세금부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새로운 의혹사례를 적발하면서 아연활기를 띠고 있다.

국회내무위 국정조사반은 12일 서울 강남구및 송파구, 경기 군포시등 3개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틀째 지방세 비리여부를 집중 조사,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비리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

조사반은 이와함께 현장방문을 통해 세금수납처리 과정을 점검하거나 고액납세법인 관계자들을 초청, 의견을 듣는 등 도세 진상규명및 예방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무위 3개 조사반은 이날 실사작업팀의 영수증 대조와 여야의원들의 현장방문으로 나눠 정밀조사를 벌였다.

특히 조사활동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갈수록 탄력이 붙어 실사작업팀은 예정시간을 넘겨가며 영수증에서 {감시의 손길}을 떼지 않았다. 비록 수작업이긴 하지만 차분한 가운데 추적작업을 계속했다.

전날 서울시 자체조사결과 시내 22개 전구청서 도세의혹 사실이 밝혀진데다실사작업을 진행할수록 부정혐의가 짙은 사례들이 속속 발견됨에 따라 조사반원들의 사기도 충천해 있다.

특히 조사2반 민주당팀은 영수증의 효율적 대조를 위해 91년도분 취득세의검인 계약서대장, 수납대장, 영수증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키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열의를 보였다.

강남구청에 대한 조사2반의 조사작업은 각종 상권과 고급아파트등이 밀집한부촌인 만큼 단 한건의 비리사건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도세가 숨어있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더욱이 영수증 출납필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드러남에 따라 조직적세금 횡령이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조사2반은 이날 오전오후에 걸쳐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OCR(광학문자판독)센터를 차례로 방문, 서울시의 지방세 전산화현황등을 시찰했다.조사2반은 이와는 별도로 강남구내 나산백화점과 아가방, 한독약품, 큰길,보람상호신용금고등 지방세 고액납세법인 관계자를 초청, 등록세등 자진신고과정을 비롯해 고지서수령, 납부절차를 확인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