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내각 안심할수있는 사회를

작은 정부.세계화 지향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개각과 청와대비서진인사는강조하는 이미지만큼 인물기용이 못따르는 느낌을 준다. 물론 세계화다, 지방화다, 통일이다하는 것이 감짝 놀랄만한 인물이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미 정부요직에서 역량을 보인 인사들에게는 그 이상의 평가를 받기 어려운것이다. 검증된 인물가운데는 {구관이 명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허다하다. 그래서 이번 개각과 청와대인사는 소수의 새인물기용을 제외하면김영삼정부 중반이후의 국정운용 지표로 제시한 내용과 걸맞는 인물의 특징을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 인사는 실무경험이 충분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고루 포함돼 있어 현정부 전반기의 국정운영 미숙이나 정부장악력 부족등의 부작용은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은 세계화나 지방화, 통일등에못잖게 중요한 만큼 실무형, 전문가형 정부인사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현정부 들어서고 끊일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각종 대형참사와 사건들은 국민들을 불안속에 몰아넣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일신시켜 줄 것을 바라는 것이 국민의 가장 큰 소망이다. 새 내각은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을 살려 우선 이같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민심을수습하는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임을 명심해야한다.

특히 세도사건등에서 볼수있듯 나정혁신은 우리가 세계화를 위해 고창하고있는 국가경쟁력제고의 주춧돌이 되는만큼 새내각은 세계화의 구호에 들뜨지말고 나정을 착실히 챙겨나가야 할것이다. 이와함께 WTO체제출범에 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할수있는 적응력을 갖도록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본격적 지방시대를 열기위한 지방선거의 관리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되며 반드시공명선거를 이룩하면서 선거기간의 지방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슬기를 발휘해주기를 기대하는 바다. 또한 북.미협상타결에 따른 새로운 남북시대가 열리는상황에서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데 정부의 총력을 쏟아야할 것이다.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안고있는 새내각은 이제까지의 경험만 중시하지말고발상과 의식의 대전환을 통해 국내외의 변화에 전향적으로 적응할수 있어야한다. 정부전반기에 보였던 부처이기주의나 정책부서간의 갈등은 소아병적 관료주의라 할수있고 이는 국익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병폐다. 정부부서는 거대한국가를 움직이는 하나하나의 톱니로서 한개의 부서가 독자성을 강조하면 전체가 마비되는 상태를 맞는다. 어디까지나 팀워크가 중요한것이다. 일을 위해한덩어리로 용해된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공명심과 서로가 잘난체하는 마음은 버려야한다.

새내각에 꼭 짚고넘어가고 싶은것은 과거의 인물이 많이 기용됨으로써 국정방향이 수구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