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조직법공청회

국회행정경제위는 20일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공청회에는 민자당측 공술인으로 김용내경희대산업정보대학원장 (전총무처장관) 방석현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가, 민주당측공술인으로 오연천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 서경석경실련사무총장이 각각 나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이날 참석자 모두는 비경제부처의 개편이 없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으나이번 정부조직개편자체는 개혁차원에서 높게 평가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예산실의 총리실이관에 대해 민자당측공술인들은 정부안을지지했지만 민주당측공술인마저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여야간 큰 쟁점은 되지 않았다.

민자당 진술인인 방석현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 "안정적 성장이 요구되는 현상황에서 예산실과 재정기능의 유기적 연계가 더욱 중요하며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예산기능을 총리직속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조용직의원도 "재경원의 규모가 비대하다는 이유로 예산실 이관을 주장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재정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세출입과 예결산을 한데 묶어 운영해야 한다"며 예산실의 재경원 존속을 주장했다.김전장관은 "예산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세제, 예산, 금융기능통합을 통해 총자원배분을 조정하려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측은 예산실을 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해 총리가 국정전반을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류준상의원은 "금융, 예산, 세제, 국고, 외환 등을 모두 총괄하는 부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재정경제원 부총리가 그 모든 기능을 가지고있을 경우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문희상의원도 "기왕에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기능을 총리실로 넘긴 만큼 예산실도 함께 이관해 부처이기주의를 막아내면서 총리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측 진술인인 오연천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는 "예산실을 재경원소속으로 할 것인지, 총리 산하에 둘 것인지 여부는 양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탄력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행독립문제도 예상대로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방교수는 "이 문제는조직차원으로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주무부서와 한국은행간에 통화신용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능이나 정책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장기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서총장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이 보장돼야 물가가 안정되고 국민경제가 건전해진다"면서 "재정경제원에서 금융부분을 독립시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한은독립을 주장했다. 오교수는 "금통위위원장을 한은총재로 하는 것은 대승적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재무장관을 역임한 이승윤의원은 "중앙은행을 독립시킨 나라는 연방제국가인미국, 독일뿐이다"며 "금통위위원장을 한은총재가 맡는다는 것은 집행기관내에 의결기관을 두겠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이에비해 민주당의 류준상의원은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정책의 정치적중립성을 확보하기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은독립을 역설했다.한편 이날 경제규모의 비대화와 국내시장개방등으로 갈수록 역할이 증대되는공정거래위의 힘과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경제규모의 비대화와 국내시장 개방등으로 갈수록 그 역할이 중요시되는 공정거래위가 명실공히 실질적 권한을 갖춘 {경제경찰}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과 기구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특히 현재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민주당측 주장에 민자당측은 뚜렷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을 엿보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