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고교 평준화'전면해제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을 무시한 획일적인 시책이라고 비판받아온 '고교평준화'가 멀지않아 해제될 것 같다.최근 교육부가 현재 14개 지역에서 실시중인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 시 도교육청에서 해제를 요구해올 경우 적극 검토키로 한 때문이다.평준화 해제대상은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직할시 중 인천은이미 교육부에 평준화 해제를 건의, 긍정적 답변을 얻은 상태이고 부산 대구대전도 평준화 해제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렇게 되면 기타 시단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사실우리나라의 고교평준화시책은 그동안 기여한 점도 많았으며 반면 문제점도적지않게 지적되어 왔다.

69학년도부터 중학교 무시험제를 실시함으로써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던 72학년도에 고교입시경쟁은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세칭 일류고교에 들어가기 위한 과열과외문제와 재수생문제는 결국 심각한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마침내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74학년도부터 일반계 고교는 학군제 추첨배정등으로 선발하는 새로운 고교입시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고교평준화는 그동안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 교육격차 완화, 고교입시재수생 감소 그리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경감등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개인차 심화에 따른 학습지도의 어려움, 사립고교의 특수성상실과 재정난,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문제와 학교의 학생선발권 문제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 입시제도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학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고교진학에 있어서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고려할 수있도록 하되 내신성적을 반영하는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 현행평준화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며 과거의 쓰라린 교육문제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고교평준화 전면해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완전한 제도란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은 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홍재룡 (대구시 동구 신암3동 164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