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종합평가제 도입의미

국무총리실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부처종합평가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총리실의 정책평가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시도라고 할 수 있다.총리실은 그동안 부처별로 1-2개의 특정 정책과제에 국한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정책평가를 해왔으나 평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 없어 형식적인 평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시도되는 부처종합평가제는 조직개편으로 경제기획원에서 넘어오는예산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기능까지 흡수, 부처별 행정사항을 총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개혁에 활용하려는 것.이 평가제도는 지난 7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에 의뢰한연구결과를 모델로 하고 있다.

총리실은 이 연구결과 보고서가 제시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평가제도 자체는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보고서는 우선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와 총리실의 정책평가제도등 기존평가제도에 대해 한마디로 [형식적이어서 활용도가 낮다]고 비판하고 *행정의책임의식제고 *민주화 촉진 *행정개혁및 쇄신방향 제시등을 위해 부처종합평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종합평가대상을 *각부처의 기능.업무 *정책추진(행정)체제및 역량*부처별 주요정책등 3가지로 나눠 각각의 세부평가 항목을 제시해 놓았다.또 이러한 평가를 위한 조직으로 각부처에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총리실에는 부처종합평가운영위원회와 실무반으로 부처종합평가단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보고서는 평가결과를 각부처의 문제점 개선에 활용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우수부처 특별상여금 지급등을 통해 부처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거나 전반적인행정개혁작업에 반영하는 한편 실.국별 공무원 정원과 예산배정의 기초자료로활용할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해줄 구체적인 지표의 개발.보고서는 부처의 기능, 업무평가 분야에서 13개, 정책추진체제 평가분야에서38개, 부처별 주요정책 평가분야에서 39개등 모두 90개 지표를 제시했다.예컨대 기능.업무평가의 경우 *개별부처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의축소와 확대를 정확히 하고 있느냐는 적합성 *기능축소와 확대 수준이 알맞는지를 판단하는 적절성등의 개념에 따라 정부와 민간간 역할조정노력등 13개판단지표를 열거했다.

정책추진체제 평가에서는 체제운영및 구성의 민주성, 책무성, 효율성, 전문성, 일관성, 통합성등의 개념에 따라 대외교섭및 조정능력등 38개 지표를,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효과성, 능률성, 만족도등의 개념에 따라 정책대상집단의 참여등 39개지표를 만드는 식이다.

총리실은 이같은 지표가 지금까지 평가에 사용한 지표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이들 지표를 사용한 점수화는 어렵다고 보고 예컨대 [10개 사항이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데 5개만 했다]는 식으로 {사실}만 기술하는 방식의 평가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