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시국회 제의 새국면

정부조직법개정안등 주요현안의 국회처리와 관련, 국회가 파행의 길목으로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막판 절충점을 찾기 위한 줄다리기에 착수했다.민주당은 현안문제 논의를 위해 올해안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았으며 민자당은 이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그러나 여야는 현재까지 원칙론만 거론하는 단계일뿐 구체적인 절충점을 모색하기까지는 걸림돌이 적지않아 대타협이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라는 당론을변경,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폐회직후인 19일부터 10일간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당론 변경은 민자당의 단독처리라는 강경입장에 일단 한발물러난 것이다.

특히 정부조직의 축소개편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다 중차대한 현안을 방기한다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지원대변인이 "정부조직개편의 당위성은 인정한다"면서 "우리당이 우보전술을 쓰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특위가 마련한 개편안에 대해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여론을 수렴한뒤 정식 제출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이번 회기내에는 어렵고 따라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충실한 심의라는 명분을내세운 타협신호인 동시에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아보려는 전술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기택대표는 "10일간의 임시국회회기를 다 채워야 되는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고 신기하총무도 "야당의 요구를 몇개라도 수용하면 크리스마스 이전이라도 합의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이같은 유화적인 손짓에도 민자당이 끝내 타협을 거부하고 강행처리한다면 물리적 저지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고 이럴경우 여권에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열린다해도 무조건 양보만은 할 수 없으며 비경제부처의 추가개편등 민주당안이 상당수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 WTO(세계무역기구)설립비준안 동의안등 다른 현안에서도 최대한 양보를 얻어낸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정부조직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임시국회를 정기국회 직후 열자는민주당측의 요구에 고심하는 눈치다.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처리의 시간적인 급박성을 들어 한마디로 거절했지만 연내 국회소집요구를 또다시 거부하기에는 부담감이 너무 크다.장기적으로는 여야관계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고 당장 국무총리 인준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민주당측으로부터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를 해주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는데 있다.

그럼에도 민자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이어 또 변칙처리를 강행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데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등 현안의 모양새 있는 처리를 통한 원만한 국회 마무리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다.현재까지는 이번 회기내에 정부조직법개정안 WTO가입비준안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여권은 그러나 민주당의 카드에 대한 당정간의 의견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진의를 탐색하는 한편 현안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어느선까지 들어줄수 있는가하는 실무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연말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의 막판 절충은 여권의 대응방침이가닥이 잡힐 14일쯤에야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