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직개편}순리적 처리를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또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12.12장외투쟁과 예산안의 여당단독처리로 파행을 계속해온 국회가 이 문제로 격돌상황을맞는다면 정국의 불안과 혼미는 극도에 이를것이다. 가스폭발참사까지 일어나 가뜩이나 불안하고 어수선한 연말에 국회마저 끝내 파탄지경이 될 경우 더큰 사회혼란이 오지 않을까 두렵다.이번 정부조직개편문제는 그 자체의 사안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순리적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을때 생길수있는 영향도 그만큼 클것으로 보이기때문에 마음죄지 않을수없다. 민자당은 15일까지 야당과의 타협이 이뤄지지않으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독자적 대안을 내놓은채 내년 임시국회를 열어 신중하게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양측의 주장이 맞서타협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안처리의 변칙과 국면전환의 효과를노린 정부조직개편안을 연속시킨 여당의 국회운영방식에 감정적 반발까지 가진 민주당측이 쉽게 타협에 나서지않을 가능성도 크다. 감정의 골이 깊이 팰수록 순리적 해결점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개편방침이 아무리 시대적으로 필요한것이라해도 여당의 개편추진방식이 잘못된점은 여당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내용이 여러가지로 미흡하고 방향이 잘못됐다면 이를 보충수정하는 문제도 마땅히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가건국이후 가장 크게 정부조직을 바꾸면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지않고 밀실에서 개편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라할 수 없으며이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안처리기간동안까지도 아무말이 없다가 변칙처리가 끝나자 이를 기습제안하고 이를 재빨리 시행하려 드는 것도 온당한 일이 아님을 지적한바 있다.그러나 여당의 이같이 잘못된 방식의 정부조직개편안상정은 이미 엎질러진물처럼 되고 만것이 현실이다. 개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부중앙부처의 공직자들은 심한 동요에 빠져 행정공백상태가 시작된 것이다. 시간을 더 끌게되면 이같은 행정공백은 국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결국 이때문에 국민이큰 피해를 입게될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당연하나 그렇다고 시간이 지연되는데서 오는 국민피해를 막을 책임은 야당에게도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민자당의 온당치못한 국회운영방식에 감정적 대응을 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란 대의에서 정부조직개편문제를 다루는것이 정권대체정당다운 아량을 가지는 것이라하겠다. 꼭 내년1월임시국회로처리시한을 못박지말고 현재 열린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절충을 시도하는 것이 순리다. 민자당도 민주당의 대안을 사심없이 수용할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