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이모저모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전 양상과는 달리 여당이 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에 발목이 잡혀 초조감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오히려 이를 WTO비준동의안처리와 연계시키며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0---정부조직법개정안을 다룬 9일 행정경제위에서 민자당은 민주당의 우보전술에 휘말려 하루종일 속수무책으로 애만 태웠다.

이날 민주당의 김덕규위원장은 사회권을 십분 활용, 물가안정및 공정거래법개정안등 경제기획원관련 4개법안의 심의를 꼼꼼하게 챙기는 바람에 오전에는정부조직법개정안은 상정조차 못했다.

황영하총무처장관의 바웬사폴란드대통령영접관계로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속개된 회의에서 5항인 공보처기능축소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놓고 한시간이상 논란이 벌어지자 민자당은 7항인 이번의 정부제출법안을 일괄상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별개 사항]이라며지연전술을 폈다.

김위원장이 법을 앞세우며 절차를 강조하는등 민주당의원들이 교묘하게 방해하자 한때 민자당의 신상식 정재철 이명박 거화준 이승무의원등 대다수가 한꺼번에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해프닝을 연출.

민주당의 류준상의원은 [국가중대사안이 밀실에서 몇몇관료에 의해 졸속으로만들어졌다]며 충분한 심의를 위해 공청회와 특별심사소위구성을 제의.이같은 상임위진행절차와 방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을 보인끝에 저녁7시40분 한차례 산회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정회동안 일괄상정하는 대신심사소위를 구성키로 가까스로 여야가 합의. 오후8시40분쯤 속개된 회의에서는 법안을 일괄상정만하고 심의는 오는 12일에 하기로 결정했다.0---한승주외무장관과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이 참가한 외무통일위에서 민주당은 UR이행특별법제정등 4가지 전제조건을 거듭 주장.

이날 민자당의 안무혁의원도 [협상진행중에 기획원, 농림수산부등 주무부처의 담당자가 6, 7번식 바뀌었다]면서 [미국 일본등 강대국이 주도하는 WTO협상에서 우리정부는 힘이 모자란다면 꾀와 끈기라도 보였으야 한다]며 협상의전문성과 성의 부족을 강력하게 힐난.

한외무장관은 이행특별법제정문제에 대해 [WTO협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협정위반이며 위헌]이라고 못박고 [미국의 이행법안에도 주권을 보호하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

0---상공자원위에서는 아현동정압기지가스폭발사고와 관련, 여야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라며 상공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등 관계기관들의 안전무대책을 강도높게 질타.

허경만의원(민주)은 [며칠전부터 가스가 새는 것을 냄새등으로 알게 된 주민들이 경찰이나 사업소에 신고를 했는데도 묵살하고 제때 설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박제상의원(민자)은 [가스공급기지를 주택가 한복판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전국의 주요도시에 있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일제점검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