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직제개편 내용

내무부가 9일 오후 자체 직제개정안을 지각제출한 것을 마지막으로 부처별조직개편에 따라 직제개정이 필요한 부처의 개정안이 모두 총무처에 접수됨으로써 직제개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이번에 개정안을 낸 부처는 경제기획원, 재무 건설 교통 체신 상공자원 내무보건사회 교육 농림수산 문화체육부, 환경 과학기술 공보 총무처, 조달청,공정거래위원회등 모두 17개.

총무처 지침에 따른 추산과 각 부처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총무처는6백62개가운데 5분의 1에 가까운 1백18개 정도(18%)를 줄일 것을 주문하고있는 반면 이들 부처가 감축하겠다고 밝힌 숫자는 그보다 46개가 작은 72개로, 11% 수준으로 알려졌다.

총무처 지침대로라면 10개과중 2개를 줄여야 하나 해당부처는 1개만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총무처가 조정기간으로 잡고 있는 10, 11일 이틀간 총무처와 해당부처사이에 이견을 좁히기 위한 설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직제개편에서 총무처 기준대로 할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부처는 상공자원부(28개)라고 할 수 있다.

상공자원부는 통상기능의 강화라는 명목으로 통상산업부로 개편됨에도 규제시대의 조직과 기능을 없앤다는 명분때문에 67개 과 가운데 40%가까운 제살을도려낼 것을 요구받고 있다.

교육부도 민간으로 이양되는 중앙교육평가원을 포함할 경우 59개과가운데 36인 21개과를 줄여야 하기때문에 상공자원부에 이어 최대 피해 부처로 꼽힌다.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될 경우 현재 93개과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31과를 없애야하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도 26개과만 줄일 수 있다고 버티고 있어 총무처와 협상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로 통합되면서 정부 서열까지 맨 아래로 내려 앉게 된 건설부와교통부는 건설 행정과 교통 행정이 대체로 지방자치 단체 일이라는 이유때문에 각각 50개와 34개과가운데 18개와 8개를 줄일 것을 주문받고 있어 두 부처를 합하면 역시 피해 30% 이상으로 {반파}로 분류된다.

총무처로부터 33개과 가운데 5개를 줄일 것을 요구받고 있는 내무부는 3개과이상을 줄이면 내무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세장관이 버티고 있는 내무부의 저력이 얼마나 발휘될지 역시 주목거리다.

조달청도 기존 과의 25%에 해당하는 9개과를 줄이라는 총무처에 7개과를 줄이겠다고 개정안을 냄으로써 비교적 큰 피해를 입은 기관이나 다른 부처의 신음소리에 묻힌 상태.

이들 부처에 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기획원 산하에서 총리실로 소속을옮기면서 독립위원회로 위상을 얻었을 뿐 아니라 5개과 증설을 {허용}받자 아예 8개과 증설을 총무처에 신청했다.

체신부도 정보통신부로 개편되면서 과 증설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총무처와 자체안 모두 4개과 정도에 견해가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농림수산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대비등을 이유로 본부에서 4개과 증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총무처는 일단 현행 수준안을 내놓았다가 4개과증설까지는 후퇴할 용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직제개편 내용은 총무처와 해당부처간 조정 결과에 따라 오는 12일다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일단 칼자루를 쥐고 있는 총무처는 "조정이안되면 총무처안대로 간다"고 마음을 다지고 있어 해당부처의 협박과 읍소가크게 먹혀들지는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