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니 주한미대사 한미문제 일문일답

레이니 주한미국대사는 4일 국내언론과 회견을 갖고, 최근 제네바 북미합의서와 남북대화등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과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레이니 대사와의 일문일답이다.-미의회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제네바 북미합의서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중이다. 합의서 재평가가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은.

*공화당 의회의 목적은 북미기본합의서 내용과 타결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합의서가 앞으로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는 데 있다. 북미합의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공화당도 번복할 수 없을 것이며, 또 번복하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북미합의서는 상호연락사무소 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북미간의 대사급수교는 언제쯤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가.

*제네바 북미합의서가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연락사무소 교환은매우 낮은 단계의 외교채널이며, 파견 인원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이 관계를 대사급으로 높일 것을 제안해 왔지만, 현재로서는 대사급 수교는고려조차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IAEA사찰결과 북한에서 핵무기가 단 1개라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또 대북경수로 지원에서 한국의 역할과 한국형경수로 채택 가능성은.

*제네바 기본합의서는 북한이 경수로의 주요부품이 도착하기 전에 IAEA의 전면사찰을 받아들이고, 플루토늄 추출, 전용등과 관련된 IAEA의 질문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수로 문제는 KEDO가 구성돼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으나 한국형 경수로는 우리에게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서울과 대구등 일부도시에서 도심에 위치한 미군사시설이 도시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가로막고 있다. 이들을 조기에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가.

*우리의 입장은 한미협정에 따른다는 것이며 한국정부가 대체설비를 제공해주면 언제든지 다른장소로 이전할 계획이다. 우리도 도심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싶지는 않으나 먼저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는 방법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