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조직개편 졸속피하라

정부가 토요일오후를 기해 전격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사안의 중대성과 내용의 방대함에 비춰 너무 돌출적으로 제시된것은 온당하게 보이지않는다. 그것도 예산국회의 단독변칙운영에 뒤이어 기습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설사 그것이 정부의 당초계획에 따른 것이라해도 정부의 정책제시가 마치 군사전략같은인상을 주는것이다. 물론 이같은 느낌과 인상은 사안자체의 중대성에서 보면지엽적인 것일수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는 이토록 막중한 내용을 이런방식으로 터뜨리는데는 다른 목적이 있는것으로도 오해할수 있다. 또 방대한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못한채 국회에 넘겨질 경우 과연 국회가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 처리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조직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것이다.하지만 제출된 내용의 대강을 본다면 대체로 전체적 방향은 바르게 잡은것으로 볼수있다. 우선 2원14부6처의 현조직을 2원13부5처로 축소하겠다는 것은{작은 정부}를 지향해야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것이며 이것은 행정이 규제를버리고 서비스로 전환하려는 의지로 해석할수있다. 그리고 30년간의 군부통치기간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해온 경제기획원을 재무부와 통합한것은 늦은감은 있지만 관료주도의 경제개발을 민간주도로 바꾼다는 큰 의미를 지니는것이다. 이미 경제의 규모가 정부관료가 주무르기엔 너무 커버린 상황이다.벌써부터 경제기획원을 없애야한다는 여론이 이제나마 받아들여진것은 새로운국가목표인 세계화와 그것의 핵심인 경쟁력강화를 위해 퍽 다행스럽다고 할것이다.그리고 업무의 통합적 운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은건설부와 교통부의 통합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하고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해 권한을 강화한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뿐만아니라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에 앞서 지방기획국을 폐지하는등의 내무부의 지방통제 기능을 축소하는것도 적절한 조치라 할수있으며 교육부를 축소개편하기 위해 교육행정의 상당한 기능을 민간에 위임하는 방안들도 세계화와자율화시대에 걸맞는 것이라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개편안이 세부적으로 정부부처간에 충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있는지,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미흡으로 다른 부작용이 불거지지않을지 염려되는바 크다. 아무리 김영삼대통령의 집권2기 출범에 때맞춰 시행할 의도를가졌다하더라도 졸속은 피해야 할것이다. 국회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하더라도 각계의 충분한 의견과 이번 개편안작성에 참여치않은 전문가들의 진단도충분히 들어야한다. 정부조직은 자주 바꿀수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