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여론-'12.12'사법처리

'12.12공방'이 컴퓨터통신 여론마당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12.12문제'가 지난달 28일 하이텔 토론마당에서 의제로 채택되자 하루 10여건 이상의 의견이 올라오는 등 컴퓨터통신을 통한 관련자 사법처리 찬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이가운데 관련자를 사법처리한 뒤 사면해야 한다는 사법처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상길씨는 '검찰이 12.12사태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했으면서도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12.12사태 관련자사법처리 촉구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쿠데타를 일으켜도 정권만 잡으면 면죄가 되느냐', '세금횡령해도 이런 판에 나라를 횡령한 사람들은 멀쩡하다니…'등과 같이 법집행의 형평성문제를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채규열씨는 최근 군내에서 장교를 구타한 사병들이중벌을 받았던 것과 관련, '소위를 등쳐먹은 사병이 10년형을 받았다면 별(장군)을 등쳐먹은 사람은 몇년형을 받아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이진호씨는 '성수대교 사건때는 이미 개통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공소시효를 다리가 무너진 시점부터 15년이라 해석,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검찰이 12.12사태는 공소시효가 올 12월12일로 끝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맞지 않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사법처리 불필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권오혁씨는 '지금 과거의 일에 얽매여 국력을 낭비할 만큼 여유가 없다. 국회가 과거의 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과연 그것은 진정 누구를 위한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황희중씨는 '12.12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직선당선으로 이미 판결이 났다''노태우씨가 나왔을땐 뽑아주고 김영삼씨 정권에서는 역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정치의식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며 검찰의 불기소방침을 지지했다. 한편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하이텔 여론조사에서는 참여자 2천6백75명가운데 48%인 1천2백89명이 사법부처리를 주장한 반면 검찰입장을 지지한 사람은 전체의 8.7%인 2백33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