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내년 출범 순항

내년초 출범예정인 WTO(세계무역기구)협정의 비준동의가 이달말과 12월초에각국에서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WTO협정의 비준을 동의한 나라는 1백25개 협상참가국중 34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아직동의안이 의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세수손실 보전대책과 보궐선거 등으로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안의 통과에 어려움을 겪던 미국은 최근 클린턴 대통령과 다수당인 공화당의 밥 돌 원내총무가 UR이행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미국은 하원의 경우 29일, 상원은 30일과 1일 각각 특별회기를 열어 UR협정이행법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가게 되며 통과가 확실시된다.미국의 UR이행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른 주요국가들의 비준동의도 12월10일이전에 대부분 끝날 전망이다.

일본은 12월1일 중의원, 12월3일 참의원에서 각각 동의안을 표결하게 되며통과 는 거의 확실한 상태다.

또 회원국가별로 비준절자를 밟고 있는 EU의 경우 현재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이 비준절차를 끝냈으며 UR비준에 가장 부정적인 프랑스 의회도 12월중순까지 비준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주요국가들이 비준동의를 끝내면 각국은 연내에 비준동의서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기탁하게 된다.

또 12월8일경 제네바에서 GATT 각료회의를 열어 WTO의 발족시기 및 구체적인운영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통상전문가들은 WTO체제가 출범하는 시기는 내년 1월1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15일 UR협정 승인을 위한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WTO체제를내년 1월1일 또는 가장 빠른 시기로 잡자는데 합의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 EU, 캐나다, 일본 즉, UR협상에 참여한 4개 주요국들도 내년 1월을출범 시기로 잡는다는데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우리정부는 다음달초에 WTO협정 비준안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을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각종 제도 및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농림수산부의 경우 쌀수입에 대비한 양곡관리법, 축산법, 종묘관리법, 주요농작물종자법, 사료관리법 등 WTO협정과 관련된 11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있으며 다른 부처도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다음은 미국의 UR이행법안과 일본의 UR관련 대책중 농업부문의 주요내용만을요약한 것이다.

*미국의UR이행법안 수입제한.수출보조 등 관련

-농산물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 및 부과금 부과근거조항인 농업기본법, 농업조정법, 무역협정법, 식육수입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 GATT WAIVER품목(수입제한 품목)의 관세화를 위한 법률정비

-상품신용공사의 낙농품 재고중 일정량의 수출의무제도 폐지 및 감축대상 수출보조 근거조항 정비

-농업기본법, 농업.농촌개발 및 관련기관 특별지출법에서 수출보조 관련조항삭제

-수입종자에 대한 착색 의무조항 삭제

-꿀벌법, 연방유해잡초법, 관세법 등 검역에 관련된 규제완화 및 WTO 위생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에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

-관세율, CMA, MMA 운용 등

-GATT WAIVER 품목의 관세화를 위한 관세율표 개정

-CMA, MMA 운용을 위해 관세할당제 도입

-WTO 농업협정상의 특별긴급 피해구제제도 도입

*기타 관련사항*

-CMA, MMA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국내시장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수출진흥정책은 UR협상결과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운영될 것임을 명시*일본의 UR농업합의 관련 대책

-힘있는 농업경영의 실현

-경영규모 확대, 농가부담경감지원 특별자금 신설, 농업생산기반 정비, 우량농지확보와 지역의 유지 증진, 생산현장에 직결되는 신기술개발-새로운 미곡관리시스템 구축

-현행 식량관리제도(식관법)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 제도 마련-생산조정과 중기적 관점에서 비축운영 및 전체 수급조정

-민간유통에 의한 자주유통미 제도 운영

*쌀이외의 개별품목 경쟁력강화 및 수급조정대책 수립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 추진

-종합적 관점에서의 농.산촌지역 활성화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와의 연대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