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회는 마무리잘하라

지방자치단체의 95년도 예산안심의등 주요현안을 다루기 위한 올 지방의회정기회의가 현재 개회중이다. 올 정기회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를 마무리하는 매우 의미있는 회의로 내년 6월에 실시될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될 완전한 지방자치에 대한 성패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준높은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그런데 지금 진행중인 전반적인 지방의회의 행태는 이같은 기대를 저버리는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 실망이 크다. 지난주부터 집행부에 대한 사무감사에 들어간 시.도의회의 경우 대부분 철저한 감사활동을 벌이지 않고, 구색 맞추기식으로 무성의한 감사를 하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외면하고 있다는 세찬 비난을 받고 있는가 하면 내년의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적응해 나갈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6개 상임위별로 경북도의 4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경북도의회의 경우 대부분의 상위가 형식적 질의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가하면 감사에 불참하고 있는 의원까지 많아 맥빠진 감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한다. 많은 의원들이 자신들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정기회의라는 의미를 망각하고 의회활동자체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는 것이다.지난 23일 열린 내무위의 경우 소속의원14명중 겨우 8명만이 참석했는데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도 겉핥기식으로 다음날 일정이 잡힌 기관감사까지 앞당겨하는등 상식을 벗어난 회의진행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가운데도 집행부에서 미리 배부한 감사자료를 검토하지않고 출석해 감사내용과는 관계도 없는 질문을 하는등 의원으로서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까지 서슴지않아 실망을 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대구시의회도 비슷해 집행부의 잘못을 찾아내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보다는 모양갖추기를 위한 {겉핥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마무리 지방의회의 활동은 현재 전국의곳곳에서 불거지고있는 세금횡령사건의 파문과도 맞물려 지방의회가 무얼 하고있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함께 분노까지 사고있다.엄청난 기대속 다시 태어난 지방의회가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밝은 면을 보여준 부분도 없지않았으나 실망을 안겨준 면이 더욱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런부정적인 평가도 마무리를 잘하면 주민들의 생각을 긍정적방향으로 돌릴수도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장래를 어둡게하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지금부터라도 알찬 마무리를 위해지방의회를 알차게 운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