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육류시장 조사배경

미국정부가 예상대로 자국 육류업계의 청원을 수용, 통상법 일반 301조를 발동해 한국의 식품안전및 육류유통기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미국정부의 이번 결정은 통상에 관련된 청원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해왔던관례를 따라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미국정부는 아직도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면서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앞으로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 들일 수 도 있다.

미국 육류업계의 청원은 작년말 한국과 미국사이에 벌어진 소시지유통기한을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소시지분쟁은 작년말 우리정부가 미국산 소시지를 유통기한이 90일인 {비가열냉동소지지}에서 30일인 {가열냉동소시지}로 분류하고 기한이 넘어 유통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키면서 시작됐다.

미국측은 유통기한이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까지 수송기간이1개월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산 소시지는 한국에 도착하자 마자 폐기처분해야 되고 이는 한국의 무역관행상 횡포라면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보사부는 이에대해 일부 수입업자들이 그동안 미국에서 소시지를 수입하면서상품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열가공후 냉장처리한 것을 열처리하지 않은 채냉동시킨 비가열소시지로 속여 수입하고 있어 유통기간을 30일로 단축했다고밝혔다.

미국 육류업계는 이같은 한국정부의 조치와 관련, 한국의 육류수입 관행 전반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망라해 미국정부에 일반 301조를 발동해달라면서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육류업계는 소시지의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수입 신선.냉장육에 대한 검사기간 단축, 육류입찰 절차의 투명성 제고, 육가공협회 회원사의 SBS(동시매매입찰제도) 수입육 직판문제, 포장육 중량해제, 한국측의 쇠고기 수입쿼터문제, 농약 잔류물질 검사에 대한 2중 기준 등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측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미국과는 쇠고기 분기별협의회등을 통해 미국측의요구를 절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처럼 육류의 수입관행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은 일종의 내정간섭이 될 수도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미국은 그러나 한국의 육류시장이 매우 매력있는 시장으로 한국에 대한 공략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 육류업계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미국산 육류 수출시장으로평가하고 오는 2001년에는 연간 6억3천여만달러 어치의 육류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최근 발간한 {한국시장보고서}에서 대한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액을 93년 1억6천2백70만달러에서 95년 3억1천만달러, 97년 3억8천만달러, 99년 4억6천만달러, 2001년 5억1천만달러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7백여만달러에 불과했던 돼지고기 및 가공품 수출액은 97년 4천3백만달러, 97년 6천3백만달러, 99년 8천7백만달러, 2001년 1억2천2백만달러로 매년 평균 2배이상씩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한편 정부는 앞으로 미국측과의 협상에서 이번 청원내용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식품유통관련제도중 불합리하거나 국제관행과 맞지않는 요소는 꾸준히 개선해 미국측의 보복조치를 피해나갈 방침이다.정부는 우선 육가공협회의 포장육을 가공하지 않고 팔도록 요구하는 것은지난해 7월 미국과 교환한 쇠고기협상 양해각서와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신선육과 냉장육에 대한 검사기간이 길다는 미국측의 요구는 우리나라의검사관행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다.정부는 그러나 현재 10-14일로 돼있는 냉장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은 국내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유통체계 등을 고려해 다소 연장시켜주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또 한국이 돼지를 도축한 후 24시간내에 냉장해야 한다는 한국규정을 48시간으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이 미국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국내제도를 보완하게되면 미국측과의 협상이 타결되고 보복조치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통상압력은 자국의 이익과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한 끊임없이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대미통상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육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