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세계화 구상내용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구상}이 22일 확대국무회의를 계기로 골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김대통령은 APEC및 아태3국 순방도중 시드니에서 최초로 이 구상을 밝힌 이후, 이날 아침 전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참석한 확대국무회의에서범정부 차원의 구체화작업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이 말하는 {세계화 구상}은 아직 김대통령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이론화 또는 구체화의 전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상당부분이 그가 9박10일간의 아태국 순방을 통해 보고 느낀 국제사회의 분위기로부터 감지한 일종의 {위기감} 또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김대통령은 아태3국과 보고르 APEC정상회의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숨가쁘게 뛰는 각국 정상들의 움직임과 경제발전에 국력을 총동원하는 후발개도국들의 경제발전 계획등을 보고 {우리도 이대로 있다가는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고말한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재역할을 맡아 보고르선언 도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개국 정상들을 설득해 선언문 초안에서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던 {신흥공업국}(NIES)조항을 삭제하는과정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자신감을 실감했음을 밝히기도 했다.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세계화 작업은 {세계변화와 미내를 투시하는 생존전략}임을 강조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김대통령의 {국제화 구상}은 오랜 정치경험을 가진 김대통령이 자주 의존해온 {감의 정치}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청와대는 세계화가 지금까지 문민정부의 국정목표였던 {변화와 개혁}의 연장이면서도 정부가 추진해온 {국제화}보다는 넓고 공세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변화와 개혁은 대통령만이 주체이고 다른 모든 국민은 객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거부반응도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제 세계화는 국민 모두가 주체가 돼 매달려야 할과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정파와 과거사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물을 널리발탁하고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조직을 과감히 개편하고 *국민의 눈을 소모적인 정쟁과 과거사로부터 미래와 세계로 돌리는 사고의 전환등 구체적이고개혁적인 조치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또 현정부가 30여년의 군사독재를 딛고 일어선 문민정부라는 점을 의식, 인재 발탁에서 참신성과 개혁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등용의 폭이좁아졌고,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치의 타성에 젖어온 행정조직이 국가경쟁력강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청산의 대상과 주체로 이분화하는 대결적 사고의 구조가 정치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개혁정책의 한계와 부작용도 인정하는 눈치다.

이와관련 김대통령은 [세계화가 우리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를위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우리는 차세대에게 세계경영의 중심적 역할을 할수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세계화는 국정의 전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행정부를 포함하여 이나라의 모든 조직과 기구와 단체가 세계화를 향해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화 구상}도 현정부가 추구해온 {개혁정책}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김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민역량의 집결}과 {조직개편}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나온데서는 김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게를 느끼게 되며, 연말로 미루어진 대규모 당정개편 계획과 관련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예감되기도 한다. 이와관련 일부 정치권에서는 김대통령의 세계화구상도 결국은 김대통령의 아태순방의 여세를 몰아 잇단 대형사고로 어수선해진 사회분위기와 {12.12시비}로 격앙돼가고 있는 정치권의 분위기를 일신하기위한 일종의 정국전환용 {카드}라는 정치적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