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변인 {해법} 설전

검찰의 12.12군사반란 관련자 기소유예 처리로 정기국회가 보름째 공전되고있는 가운데 여야대변인이 정국경색을 풀기위한 자당의 해법을 제시하며 설전을 벌였다.민자당 박범진대변인과 민주당 박지원대변인은 18일 문화방송(MBC) 시사 프로그램에 참석, 12.12 관련자 기소유예에 대한 여야의 기본인식과 해결방안을제시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수순을 나름대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은 두 대변인들이 이제까지 성명을 통해 펼쳐온 설전과 주장을 팽팽하게 그대로 재연, 정국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는 못했다.0---이날 토론에서 가장 핵심이된 주제는 역시 검찰의 12.12 관련자 기소유예문제.

박지원대변인은 [육군 소장들이 권총으로 참모총장과 대통령을 위협, 정권을찬탈한 12.12를 검찰이 {군사반란}이라 규정하고도 기소유예하는 것은 문제]라며 [검찰은 역사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죄가 있으면 재판에 회부해야한다]고 선공.

이에 박범진대변인은 [검찰의 법적인 판단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 전제, [지난 5공청산과정서 야당도 정치보복에 반대하며 대화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서 이제와서 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격.

그러자 박지원대변인은 [당시 재산을 헌납하는등 잘못을 시인, 모든 것을청산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당시 5공특위위원장이던 이기택대표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었다]고 부연한뒤 [문민정부들어 당사자들이 피해자의 고소에맞고소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관련자들의 기소를 주장.박범진대변인은 [지난 92년 김대중씨는 국회대표연설에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며 누구와도 기꺼이 협력, 대화합 새시대를 열자고 밝혔다]며 [더구나 대통령후보시절에는 죄가 드러나도 나쁜 제도는 고치되 사람은처벌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전제한뒤 [사장이 바뀌었다고 전임사장이한 일을 모른다고 할 수있느냐]고 반박.

그러나 박지원대변인은 [지금도 당시와 입장이 같다]며 [하지만 군사반란을했으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선고하고 대통령이 사면하는 방식으로 법도지키고 정치도 살자는 취지]라고 대응.

양당 대변인은 이어 정기국회 공전사태를 놓고 한바탕 입씨름을 벌였다.박범진대변인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국회를 보이콧 하는 곳은 아마도우리나라 뿐일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어떤 명분으로도 국회를 버려선 안되며특히 예산안과 추곡수매안등을 처리해야할 정기국회는 더욱 그렇다]고 공세.박대변인은 [국민 절대다수는 야당 주장과 관계없이 국회에 들어오라는 것인만큼 이제 낡은 정치유산을 버려야 한다]며 [예산안은 다음달 2일까지 처리토록 법을 만든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게 옳다]고 강조.

박지원대변인은 [예산안등 현안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고 이에 앞서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12.12 기소문제로 논쟁을유도.

그러자 박범진대변인은 [이대표를 인신공격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전제한뒤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 공세를 불안한 당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당권투쟁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정치인은 개인적 목적으로 국회를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박지원대변인은 [당내입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5.16, 12.12, 3당야합을통해 정권을 차지한 민자당처럼 비열하지는 않다]며 [개혁과정에서 제거된하나회 군인들이 군사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할 경우에도 기소유예할 것이냐]고반박.

박대변인은 또 [민자당내 민주계에서는 {12.12를 좀 더 추궁하라}고 요구하고있으며 대통령이 귀국하면 결심할 수 있도록 언필칭 실세들이 움직이고 있어 대통령도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민자당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는 만큼 민자당과 토론은 필요없다]고 공격.박범진대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당 교란을 위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개인 야심이나 영달을 위해 정치한다는 생각이 정치불신의 원인이므로하루빨리 국회에 들어와 정치불신을 씻고 생활에 밀착된 정치를 해야한다]고촉구.

박대변인은 [공산권 몰락후 루마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공산당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또 29년간 옥살이를 한 만델라 남아공대통령도 과거를 묻지 않는등 화해와 용서는 세계적 추세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의 동참을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