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책 내용.문제점

정부가 1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책은 10년후면 고갈될 것으로 진단이나온 공무원 연금 부실화 방지를 위해 결국 {더 많이 걷는}쪽으로 중심을 잡은 것이다.이에따라 지난 70년이후 지금까지 24년동안 공무원및 정부가 각각 5.5%씩 내던 연금갹출금이 96년부터 매년 0.5-1%씩 올라 최고 7%에서 마지노선이 된다.황영하총무처장관은 [갹출금 1%인상시 현재 7급 10호봉 공무원의 경우 1만원정도를, 정부는 1천3백억원가량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개선안은 이를 축으로 연금기금에서 지출되던 퇴직수당 1천5백36억원을 국고부담으로 전환하고 연금관리공단의 기업경영방식채택등의 운영효율화를 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연금제도개선책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한국개발연구원의 중간보고내용이 지난 8월 전해지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유포되어온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60세등으로 제한하고 *연금급여액 산정기준을 퇴직당시의 월급여에서 재직기간전체의 평균월급여로 하향조정하는등의 소위 {적게 주는}방안은 배제키로 했다.

이들 안에 대해서는 그간 1백만 공무원사회, 특히 연금만을 인생의 마지막낙으로 여겨왔던 일선 및 하위직공무원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이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내년 6월의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느냐]는정치적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조차 적지않았다.

이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정부로서는 십시일반격으로, 그나마도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더 걷음}으로써 공무원의 반발도를 줄이고 연금재정도 확충하는 개선안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예상이 벌써부터 있었고 결국 그렇게 귀결된 셈이다.

정부가 갹출금인상및 퇴직수당의 국고부담등의 개선책과 병행, *지금까지 조성된 5조1천8백여억원의 연금기금가운데 이율 10%도 못되는 재정자금예탁금에잠겨있는 돈(1조8천여억원)의 수익률을 11.3%까지 현실화하고 *연금관리공단의 조직과 인사개편을 통해 경영을 쇄신하며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은 그동안 방만하게 기금이 운용되어왔다는 각계의 지적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사실 기금 운용과 관련, 공무원들조차도 관리공단의 존재필요성과 상록회관신축등 복지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품어왔었다. 공단이 총무처 퇴직공무원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위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그러나 연금사정을 잘아는 한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회계가 작년 3백98억 적자로 돌아서 올해 1천5백억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된데는운영상의 문제가 2라면 구조적문제는 8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운영상의 결함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공무원 스스로가 적립한 돈에 비해 너무 많은 연금을 받고있으며 *장기근속자가 82년 5천1백여명에서 지난해1만2천1백여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여기에 정부가 80년대 공무원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보완적인 처우개선책으로 보수월액에 각종 수당을 차례로 포함시킴에 따라 구조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을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황장관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5년후까지도 기금이 줄어들지 않고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금재정 운용상황을 재평가, 보수체계개선등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금 전문가들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수술 없이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선안은 단지 악화된 상황을 단기간동안 현상유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