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영수 정치력발휘 할때

국회의 장기공전사태로 국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이 12.12와 관련한정치공세를 늦추지 않고 민자당이 단독국회방침까지 논의한 상황에서 국회정상화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12.12혐의자 기소유예건만 놓고본다면 시비를 가려볼 수 있으나 그로인한 국회공전으로 국정심의가 중단된 상황은 여야정치권모두의 책임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간내 처리, WTO가입문제, 추곡수매가 동의문제, 지자제관련법안등 각종 법안처리등 화급한 일들이 산적해있다.지금 국회가 열린다해도 졸속심의의 우려가 크다.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입게된 것이다.이러한 경색정국은 하루빨리 풀려야한다. 정치가 누구를 위해 있어야하는가를 생각하면 그 해답은 자명하다. 여야정치권도 이같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국회정상화를 위한 막후절충을 시도한끝에 내주초쯤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대표가 영수회담을 갖고 현안문제를 논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늦은감은있지만 정국경색을 풀수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에서 이 회담의 성사를 바라고 아울러 여야영수의 정치력발휘로 국회정상화의 성과를 얻을 수있기를 기대해본다.

대통령과 야당당수의 만남은 비단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하는 것이다. 국정문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국가발전에 필요한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고있는 상황에서 여야영수의 만남은일반적인 회동보다 더더욱 필요한것이다. 비록 현안문제에 대한 이견과 감정적 앙금으로 어색하고 내키지않는 심정도 가질수있음을 이해할수있으나 중대한 국정문제를 풀어가는 정치지도자로선 이같은 생각을 떨쳐버려야 한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최선의 결론을 끌어내야한다. 경우에 따라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할것은 타협하고 양보할것은 양보할자세도 필요하다.

12.12문제의 처리도 너무 일방적 방법만 고집할것이 아니다. 이미 누누이 지적했던 바와같이 꼭 국회거부를 수단으로 삼을 일은아니다. 여당도 야당의 주장에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국회가 열려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된다면야당의 옳은 주장에대해선 수용할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 12.12의문제는 비록 5공청산과정을 거쳤지만 법리적으론 문제점이 있는건 사실이다.그리고 12.12혐의자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자숙하거나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있는것도 이 문제에대한 재론의 여지를 남겨놓고있다. 그러나 그런저런 시비를 가릴 부분이 있다해서 야당이 이를 장외에서 관철하려들거나 여당은 이에대한 국회논의를 봉쇄하려든다면 옳지못하다. 국정의 모든문제는 국회로 수렴돼야하는 것이다.

남은 국회회기동안이라도 효율적인 국정심의를 할수있도록 여야영수의 각별한 정치력발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