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부총리 일문일답

이홍구통일원부총리는 1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 참석,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있는 당국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또 [남북관계에는 여러 이익이 게재돼 있는 만큼 기업은 이를 충분히인식해 경협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주요 고비마다 과잉기대를 만들어 실망을 자초한 사례가 많은데 국민들에게 과잉기대를 심어주지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 북.미합의의 충실한 이행이 경협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는데 어느정도의 이행인가.

*이를 언급한 것은 북한이 합의와 무관한 정치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합의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방지하자는 뜻이다. 합의 사항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합의정신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목적을띤 요구는 국면을 어렵게 만들뿐이다.

-그동안 대북정책의 기조를 보면 왔다갔다한 측면이 적지 않다. 핵-경협연계정책을 펴던 정부가 분리쪽으로 선회한 듯하고 또 제네바 합의에 대해 미국내에서도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뒤집어말하면 유연성이 많다는 뜻인데도 별로인정하지 않는다. 국가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남북대화를 유지하려면 {상황의이중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을수 없다. 정부의 경협조치는 정경분리정책이아니다.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어느 하나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제네바합의는 클린턴행정부와 한 것이 아니라 미합중국정부와 한것이다. 중간선거후 미국내 정서는 우리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

-북한은 지금껏 큰것이 풀리면 작은것이 풀린다는 이른바 {고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미국은 상대하되 한국은 배제하고 있다.*그러나 그같은 전략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제네바합의에 나타나 있듯 해결책은 남북대화다. 내년초에는 남북대화가 재개될것으로 확신한다.-정부는 북한경수로지원을 주도하겠다고 했는데 북-미간 핵에너지평화이용협정을 보면 그런것같지도 않다.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않을 것이며 허용하지도 않겠다.

-11월8일 경협활성화조치에 북한이 거부하고 나오자 김영삼대통령이 [그럴줄알았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남북간 비밀접촉라인이 있는것은 아닌가.

*모르는 일이다. 북한이 감격해서 환영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