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현안 조율 김대통령 본격 세일즈외교

김영삼대통령이 14일 무라야마(촌산)일본총리, 강택민중국국가주석, 클린턴미대통령, 크레티엥 캐나다총리와 잇따라 가진 개별연쇄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물론 북한핵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였다.김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연쇄회담에서 북핵문제외에 통상관계증진등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 {세일즈 외교}의 면모를 보여줬다.한.일정상회담에서는 무역수지 불균형해소를, 한.중회담에서는 양국간 산업협력문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통상마찰 문제 그리고 한.캐나다회담에서는통상교류확대방안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대일무역적자 해소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무라야먀총리와 회담에서우리의 주요수출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완화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했다.특히 한.일신경제협력기구(NIEP)를 통해 우리측이 요청한 21개사항의 규제완화에 대해 일측이 보다 적극적 자세를 갖고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따라서 일본이 앞으로 우리의 대일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자세를 보일 것이냐는 미지수이지만 이날 회담을 계기로 보다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않겠느냐는 게 통상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어 강주석과 가진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지난 3월 김대통령의 중국방문과지난 10월 이붕총리의 방한시 합의된 자동차 항공기 전전자교환기(TDX) 고화질TV, 원자력분야등 5개분야의 산업협력이 조속히 실천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통상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자동차 개방확대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의 대미 자동차수출이 11만대에 달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천3백52대에 불과, 통상마찰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6월 제12차 한미경제협의시 95년부터 관세를 10%에서8%로 인하키로 하는등 포괄적 개선방안을 미측에 제시했다.그러나 미측은 추가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지난 3월 슈퍼 301조 적용국가 발표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을 관심분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양국간 교역규모가 4백억달러에달하는등 교역의 확대및 심화에 따라 현안발생이 불가피하나 일방적 조치가아닌 대화와 협조에 의한 우호적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클린턴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렇듯 김대통령은 이들 4개국 정상들과의 대좌에서 북핵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외에 주요 경제 통상현안에 대한 조율과 입장조정을 함으로써 안보와경제실리 외교의 병행추진이라는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을 보다 가시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