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맞붙자-국회 공전 장기화

입력 1994-11-14 12:45:00

검찰의 12.12군사반란 기소유예 결정과 관련한 여야대치로 국회공전사태가2주일로 접어든 가운데 민자 민주 양당은 14일 관망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각각 단독국회를 다짐하고 장외투쟁을 위한 활동에 착수함으로써 정면 대결국면으로 다가가고 있다.여야의 긴장이 한층 고조됨에 따라 국회정상화는 이번주에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12.12를 둘러싼 대치정국은 김영삼대통령이 귀국하는오는 19일을 고비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날 오전 총무단회의와 확대당직자 회의, 원내대책회의등을 잇따라 열어 단독국회 강행에 대비한 원내전략을 숙의했으며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등을 통해 김대통령의 결단이 없는 한 국회에 등원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0---민자당은 이날 원내총무단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 원내대책회의등을 잇따라 갖고 국회공전에 대해 그동안 관망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공세적 움직임을시작.

민자당은 우선 야당이 김영삼대통령의 귀국 날짜인 19일까지 투쟁일정을 확정하는등 이번주에는 원내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단독국회 시한을 내주초로 미루기로 결정.

민자당의 이같은 결정은 특히 상임위의 예산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예산안심의가 최소한 10일은 걸린다는 실무진의 건의에 따라 예산안 법정기일인 내달2일부터 역산한 오는 22일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민자당은 대신 이번주는 상임위별로 여당 혼자만이라도 비공식 간담회와 정부측과의 당정회의를 빈번히 갖고 산적한 법안심사및 예산예비심사에 들어갈방침.

민자당은 이와 별개로 이한동원내총무로 하여금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황낙주국회의장에게 전달, 자연스럽게 황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총무회담을 열도록 함으로써 공식적인 야당과의 접촉을 재개한다는 입장.민자당은 특히 내주초 {단독국회소집 불사}라는 배수진을 깔고 협상에 임함으로써 야당에게 일단 19일까지 여유기간을 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도다음주가 되면 예산안과 추곡수매안등 야당으로서도 중요한 현안에 대해 무조건 방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

0---민주당은 이날 민자당의 단독국회 강행움직임에 개의치않고 12.12 기소관철을 위한 강경투쟁을 계속해나간다는 기존 강경의지만을 재확인.최고위원회의는 한마디로 이대표가 주도해온 12.12 강공드라이브에 대해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나가자]고 만장일치로 합의해준 것이다.당초 12.12 투쟁전략과 관련, 국회를 완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온비주류측이 일단 이대표의 강한의지에 별다른 이의를 달고 나오지 않은 결과다.

아예 국회공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조차 없었다고 박지원대변인이 발표.

그래서 민주당은 향후 투쟁과 관련,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진기전헌병감 등 12.12피해자및 재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국민대토론회에 이어16일 이대표 초청 각계지도자 조찬간담회를 통해 재야와의 연대투쟁에 박차를가하기로 했다.

또 15일에는 국회에서 긴급 당무위원및 소속의원 합동회의를 열어 12.12기소촉구를 위한 당의 강경투쟁 의지를 다시한번 결집키로 했다.아울러 12.12 기소유예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특별당보배포가 시민들에게 큰호응을 받았다고 보고 15일오후 추가당보 1백만부를 제작, 퇴근길 시민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그러나 최고회의는 김대통령 귀국전까지의 투쟁일정만 확정, 귀국후의 전략에 대해서는 김대통령의 결단이 없을 경우 대규모 장외집회 등 본격 장외투쟁에 돌입한다는 원칙정도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김대통령 귀국후 12.12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고 여당이 단독국회를 강행할 경우의 대응전략과 관련, 당내 주류와 비주류간에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대표측은 12.12 반란자 기소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갈 수없다는강경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비주류측은 12.12 때문에 새해예산안 심의를포기할 수는 있어도 세계무역기구(WTO) 비준과 추곡수매동의안까지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대표측은 이와관련, 김대통령 귀국후 2단계 투쟁방안으로 *전두환 노태우씨등 {반란괴수}의 대국민사과및 전직대통령 예우중단 *반란관계자의 공직사퇴및 서훈박탈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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