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일 우리정부의 11.8 남북경협활성화조치가 발표된데 대해 첫 공식반응을 보였다. {거부한다}는 입장이었다.이날 오후 관영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이 밝힌 거부의 변은 [남조선의 대북경협방안은 민족분열과 전면대결의 정체를 가리기 위한 위장품]이라며 [속에{숨은 칼}부터 버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거부입장이 경협의 판을 완전히 걷어치우겠다는 뜻은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이 거친 비난조로 거부입장을 밝히면서도 [남북간에는 이미 경제분야협력을 위한 {합의서}와 {경제협력교류공동위원회}가있다]는 불필요한 언급을 사족처럼 붙이고 나온데서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공동위등 남북대화가 남한의 북핵문제거론과 대화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왔었기 때문에 스스로 경제공동위를거론한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처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표면적으로는 우리정부 당국의 경협발표를 무시하고 내면적으로는 실리를 챙기자는 속셈을 담고 있다고 볼수있다.
사실 북한의 대남경협창구인 북경주재 고려민족발전협회관계자들은 남한기업인들의 면전에서 급속한 경제교류를 노골적으로 제의하고 나올 정도이고 이는북한측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은 받아들이되 날파리가 들어와서는안된다}는 고민에 빠져있다. 끊임없는 대내적 긴장조성을 통해 체제유지를도모해온 북한이 종래의 {원수}였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현상황에서는 사실상 남한과의 긴장을 의도적으로라도 증폭시킬 필요가 충분한시점이다. 남북경협에 따라 파탄지경에 이른 북한경제의 현실적 도움이 존재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따른 남한의 자본주의바람 유입이 폐쇄사회인북한체제유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않을 수도 없다. 북한이 {숨은 칼}운운한것도 결국은 북한에 자본주의를 이식, 개방체제로 끌고가 흡수통일하려한다는 자격지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이같은 거부입장을 밝혀 그들로서의 전술적 카드를 축적하는 동시에 구미에 맞는 남한 기업들과 선별적으로 북한체제의 면역체에 감당할만한 경협을 도모, 자본주의 바람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경협창구에서 남한정부를 배제시키고 기업들만 상대함으로써 그들이 아직도 포기하지않고 있는 {대남통일전선전술}도 계속 구사하려는 전략이없지않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북측의 이같은 태도가 지난달 21일 제네바북미핵협상에서 남북대화를 재개키로한 합의를 지킬 의향이 애당초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지적과 함께 이날 거부가 김정일의 후계승계도 완결짓지못할 정도로 혼미한내부사정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수년간 거래내역 사찰?… 대구 신협 조합원 집단소송 제기
'대구의 얼굴' 동성로의 끝없는 추락…3분기 공실률 20%, 6년 전의 2배
[기고-김장호] 표현의 자유보다 시민의 안전 우선해야
"안전 위해 취소 잘한 일" vs "취소 변명 구차"…이승환 콘서트 취소 두고 구미서 엇갈린 반응
우원식, 韓대행 탄핵가결 정족수…야당 주장하는 '총리기준 151석'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