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완화조치 의미 효과

정부가 빠르면 9일 확정, 발표할 남북경협 완화조치는 기초적인 내용만 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비록 내용은 기초적인 것만 담겨져 있다곤 하지만 경협완화조치는 2년여만에남북경협의 {물꼬}를 트게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또 그동안 경협을 포함한 모든 남북간 접촉을 북한 핵문제와 연계했던, 이른바 {핵우선 대북정책}의 수정을 뜻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전반에 적지 않은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며 특히 제네바회담 타결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남북한이 경협을 시작한 것은 지난 88년. 당시 노태우대통령이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라는 {7.7선언}을 통해 *남북한간 물자교역 *남북 경제협력 추진을 공식 천명하면서부터다.

남북한은 이후 *남포공단 시범사업 실시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사업 추진등 각종 협력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착수, 일부 사업의 경우 상당한 추진실적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특히 남북한이 아홉차례에 걸친 고위급회담을 통해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남북 경협은 점차 활기를 찾아갔고 일부 분야에서는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직전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92년10월 이른바 {조선노동당 간첩단사건}과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겹치면서 남북경협은 일시에 중단됐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측 기업인 투자를 적극 희망했지만 정부는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한 경협을 재개할 수 없다며 남북경협을 일종의 {대북압력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따라서 정부의 제1단계 남북경협 완화조치는 경협문제를 더이상 대북압력수단으로 삼는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축으로 삼겠다는 정책변화의 신호탄이다.

제네바회담으로 미.북, 북.일대화가 활성화되고 경협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될시점에서 남북한만 협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도 물론 감안된 것이다.

정부가 취할 1단계 조치에는 *기업인 방북 *기업사무소 설치 *기술자방북*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재 반출 *5백만달러 이하의 투자허용등의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조치가 취해지면 남포공단이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등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발지구에 우리 기업이 직접 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게 된다.물론 초기단계에서는 투자타당성을 현지에서 조사하기 위한 방북이 주로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투자를 위한 방북이 허용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산결제나 이중과세방지등 투자보장에 관한 남북간 협정을 맺어야 하고, 이는 경제공동위등 남북대화가 우선 열려야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백만달러 이하의 소액투자는 투자보장에 관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기전에 허가, 위험부담이 적은 소규모 합작사업이나 투자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검토중인 우리 기업의 북한내 사무소 설치는 당초 예상됐던 것에 비해 경협완화의 폭이 크게 넓어진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당초 기업인방북만 허용하고 북한내 기업사무소 설치는 유보할 방침이었으나 이왕 풀바에야 실질적인 남북간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허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는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나진.선봉지구와 남포공단등에 우리 기업인이상주하는 것이 경협추진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술자 방북과 시설재 반출허용은 우리측 자본과 기술, 북측 자원과 노동력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수 있다.

남북간 위탁가공교역은 그동안에도 상당수준 이루어져 왔지만 생산장비등 시설재와 이를 관리운용할 기술자가 북한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정부가 취할 1단계조치는 물론 기초적 단계에 불과하지만 경협의 {물꼬}를트고 남북간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야한다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경협의 재개에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북한 경제테크노크라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다소의부작용이 있더라도 남측 자본이라도 유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군부등 강경파들은 남측 인사들이 평양시내를 활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남북경협 완화조치는 그러나 김일성사후 경색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이고 사회 문화등 다른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충분하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