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동결 안될 말 여내 첫 이의표명

세계무역체제(WTO)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금년도 추곡수매량을 감축하고83년 이후 처음으로 수매가를 동결할 것임을 발표해 농민들은 물론 민자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국회농림수산위원으로서 가뭄으로 인한 지역농가의 피해가 가뜩이나 커 애를태웠던 민자당 제2정책조정실장 이상득의원(영일.울릉)은 7일 정부의 이같은방침이 발표되자 최소한 전년도 수준인 1천만섬 이상은 돼야한다라고 이의를제기하며 당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의원은 정부의 농업보조금을 허용하지 않는 WTO체제의 취지에 맞추기위한정부의 입장은 이해하나 농민에게 보조금삭감등의 여파가 직접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며 농협을 통한 농어민지원이나 민간기능의 활성화등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친도 현재 경기 이천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는 개방화에 대비해정부가 어떤 경우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기계화 품종개량 농지관련법개정등 제도적 뒷받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예년의 경우 정부안에 대해 여당은 입장표명없이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양보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같이 정부추곡수매안에 대해 명확히 수용불가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6조2천억에 이르는 양특적자를 정부예산으로 메워나가야 하고 추곡수매와 관련 36%수준에 이르는 현정부보조금을 향후 10년간 완전히 삭감해 나가야하는 현실등을 감안할때 이의원을 비롯한 민자당의 이같은 반발도 결국은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란 인상을 짙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