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경협은 상호주의로

북한 핵문제 타결이후 서서히 거론돼 오던 남북경협문제가 9일 정부의 대북경협완화조치 발표와 함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의 조치는 기업인및 기술자의 방북과 기업의 북한내사무소설치, 그리고 5백만달러이하의 대북투자허용과 위탁가공을 위한 시설재 대북반출허용등이 주요 골자이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남북경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북한과 이중과세방지협정및 투자보장협정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경제공동위의 개최도 촉구할모양이다.그러나 아무리 경협이 통일에 대비하고 우리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원칙이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우선 우리가 중동에서 경험했던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가없어야겠다는 점이다. 게다가 북한은 중동과 달리 달러가 넘치는 황금의 땅이 아니다. 인구2천2백만에 무역규모는 26억달러 GNP도 2백20억달러 정도로경제규모가 그리 큰 곳이 아니다. 여기에 기업들이 이미지 제고등을 노리고한건주의식으로 너도나도 룰이 없는 경쟁을 벌인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가지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그 피해가 누적되면 자연히 북한도피해를 입게돼 통일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도 겉으로는 적극적인 체하지만 실제로는 무척 신중하다는 점을 알아야한다.특히 일본의 경우 북한의 대일감정등을 고려, 중국에서까지도 투자가 극히신중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경협을 추진해야한다. 경수로 지원등 정책적 차원에서 주는 경협은 예외이겠으나 일반경협의 경우는 철저히 경제논리가 지켜지도록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민간자율에 의해 조정될수 있게 해야 한다.

같은 맥락이지만 그다음은 상호주의가 되어야 한다. 서로의 경제에 이익이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사양산업화 되어가고 있는 신발.봉제등 경공업의 진출이 우선이다. 경제발전단계론에 입각해서도 타당한 일이다. 그렇게되면 북한을 생산기지로한 우리의 경공업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그로인해북한 경제는 활기를 띠게되기 때문이다.

대북교섭에서 우리는 곧잘 감상주의에 빠지곤 해왔다. 경제문제에까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서둘지말고 차분히 각종 협정등을진행시키며 근본적으로 모자라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도 경제논리에 따라 지원해주거나 혹은 기다리는 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기업도 들뜨거나 한건주의식으로 나아가서는 될일도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