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섭의원 본회의서 주장

기초단체장선거 연기와 서울시분할론이 4일 국회본회의에서 민자당의 강인섭의원에 의해 또다시 제기돼 여권의 진의에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자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당공식기구에서 논의된 바 없고 예정된 일정대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불똥진화에 나섰다.그러나 여권이 지자제실시에 대해 체질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이미 수차례 지자제실시 약속을 번복한 전력이 있음을 감안할 때 단순히 사견으로만 치부하기엔 미심쩍은 점이 적지않다.강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야당의 공세로 파행돼 질의하지는 못했지만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등 기초단체장은 직선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기초단체장 선거연기론을 폈다.

그는 [지방자치법과 통합선거법에 선거일정이 명시돼 있지만 기초단체장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경우 자칫 무정부상태로 빠질지도 모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대해 문정수사무총장등 당지도부는 [단체장선거는 광역.기초를 불문하고예정대로 치른다]며 강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완전한 지자제선거를 약속했고 선거일정까지 법정화한 마당에 명분이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사견으로 일축하기에는 강의원의 위치가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강의원은 구통일민주당 시절 부총재를 맡아 김대통령의 브레인 역할을 했고지난 대선전후를 통해서도 김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활동하면서 언론 분야등에서 일정부분 의견제시의 공간을 확보하는등 발언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더군다나 노재봉의원이 발언파문이 가시기전에 당론과도 배치되고 또다른 파문을 몰고올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을 총무단이 사전에 원고내용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 준점도 의혹을 더하게 하고있다.

현실적으로도 지리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시군등을 제외한 대도시 구의 경우 인위적으로 분리해 단체장을 뽑는것은 독립적인 생활권과 문화적.역사적특성등을 존중한다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이 강의원의 발언을 사실상 지원하고 여론을 탐색해보려 한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여기에 지난 10월13일 내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핵심민주계인 반형식의원과 황윤기의원이 지방재정자립도와 선거에 따른 혼란등을 들어 기초선거 연기론을 제기한적이 있는등 연기론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있다는 점도 더더욱 여권의 진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