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발전기금 모금 허용을

초중등교의 기부금품 모집이 2년전부터 사실상 금지되고 있으나, 학교발전을위해서는 적어도 대학들이 하고 있는 수준까지의 모집은 허용돼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오히려 권장할만하다는 지적이다. 이 규제는 학부형을 상대로 금품을 모집할 경우 빚어지는 부작용 방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성장 발전을 위한 학교들의 자치적 노력까지 막는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대구시 교육청등에 따르면 학부형을 상대로 한 기부금품 모집이 자주 말썽을빚자 교육부는 92년9월부터 이를 거의 불가능토록 규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 규정은 자발적인 성금조차 모집하기 어렵게 수납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있을 정도여서 일부러 나서서 모금행위를 하는 것은 엄두도 낼수 없게 하고있다.그러나 관계자들은 현재의 정부 부담 교육투자가 거의 학교 유지 운영 기본경비 정도에 그침으로써, 시대에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첨단 교육기자재조달 등을 위한 별도의 발전기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학교들 경우 외부 지원이 거의 없어 기자재 등의 수준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것이다.

대학들은 재정 상황이 초중등교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근래 몇년 사이 대학별 발전기금 모금에 장래를 걸다시피 적극 나서고 있다.이에따라 교육현장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부형 상대 발전기금 모집은 계속 금지하되, 졸업생이나 출향인사 등을 상대로 한 모집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허용해 기금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각 학교로 하여금 정부 지원에만 매달리던 안일한 형태에서 벗어나 자치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