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평화협정 전환주장 배경

중국정부가 이붕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심국방외교부대변인등 이총리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정부 관계자들은 방한중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특히 심대변인은 두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을 염두에 둔 발언을 계속했다.강택민국가주석은 아니지만 이붕총리 정도의 고위급 인사가 서울을 방문한데대해 북한이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외교부의 심대변인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1일에도 김일성사후 북한은김정일을 중심으로 안정돼 있으며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되풀이 강조했다.

심대변인은 1일 이영덕총리와 이붕총리간 회담이 끝난 뒤 서울 롯데호텔에서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남북한사이의 정전상태가 40여년간 지속되는 것은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심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표면상 북한.중국과 유엔군사이에 체결된 현재의정전협정을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북한측 주장을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중국외교부의 대변인이 서울 한복판에서 굳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등 직접적인 표현으로 북한측 입장을 그대로 소개한 것은 모양상 다소 이례적이라는게 정부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러나 [중국도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해한다]는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혈맹}이자 마지막 우방인 중국이 한국과 더 가까워질 가능성을 극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정부가 북한을달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은 심대변인의 이번 발언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있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 까지는 정전협정이 유효하다고 거듭 밝히지 않았느냐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과거와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사견임을 전제, 중국정부가 평양을 다소 의식하는 것 같은 모습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심대변인은 해당측들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해당측}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 가에대해서는 극구 언급을 회피했다.

이와관련, 이 당국자는 중국이 말하는 {해당측}은 남북한을 말하는 것이며심대변인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를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다른 당국자는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해당측}이 남북한인지, 또는 남북한과미국및 중국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당분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고분석했다.

중국으로서는 {해당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외교적 발언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어찌됐든 중국은 북한에 이??총리의 방한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할 근거를 갖게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사후 북한체제는 안정돼 있으며 정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측에 분명히 인식시켰다고 설명하면서 평양측의 섭섭함을 달랠수 있게됐다는 것이다.

이총리는 또한 김영삼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최근 북한 사정과 권력향방등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이에대해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 또한 북한을 의식한 함구라는 해석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