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경제력집중 해소책은

입력 1994-11-02 00:00:00

국회는 2일 이영덕국무총리와 홍재형경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에 대한 첫날 질의를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책과 물가안정.원화절상등 국제수지악화.사회간접자본투자와 국토개발계획의 문제점그리고 WTO체제출범에 따르는 대책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민주당의 조세형, 김명규의원등은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재벌구조문제]라고 지적하고 전문기업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재벌그룹들의 상속 증여세가 형편없이 낮다는 점을 들어 [전면적인 세무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지역출신의 류돈우의원은 [소득세 근로소득세의 추가경감과 개인소득과비제조업에 세금을 중과하라]며 조세정책의 차별화를 요구했고 류수호의원은[부산 가덕도 개발이 대통령의 출신지 봐주기가 아니냐]를 따졌다. 또 금진호의원은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장을 맡아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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